전자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 당첨권 배치 구조와 관련한 정보를 복권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현장점검을 앞두고 관련 메일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 제재를 받게 됐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동행복권에 위약벌 3천만원을 추가 부과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제가 된 ‘트리플럭’은 구매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즉석식 전자복권이다. 2010년 출시 이후 1등 당첨권이 전체 판매 물량에 분산되도록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복권위 사무처는 지난해 1월 이 같은 구조를 인지한 뒤 같은 해 7월 당첨권을 완전 무작위로 배치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당시 현장점검에서 시스템 개선 지연 등 관리 의무 위반이 확인돼 같은 해 9월 동행복권에 위약벌 3천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추가 제보를 받아 다시 점검한 결과 동행복권 내부에서 2024년 7월 이미 해당 배치 구조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지만 복권위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7월 현장점검을 준비하면서 관련 메일을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복권위는 이를 수탁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거듭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위약벌 3천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사안의 중요성과 복권 발행·관리의 투명성을 고려해 감사원 감사도 청구했다.
복권위는 향후 동행복권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전자복권 제도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로또복권 판매점의 우선계약 대상도 확대된다.
복권위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지원공상군경 및 유족을 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에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 대상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3만명과 지원공상군경 및 유족 약 1만명 등 모두 14만명가량이다.
복권위는 이달 말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개정 시행령 공포를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도 온라인복권 판매인 9천169명에 대한 재계약도 승인했다. 판매정지나 계약해지 등 불리한 조치를 통보받은 판매인이 14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도 신설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복권사업의 공정성과 신뢰를 강화하고 보훈대상자와 복권판매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복권의 나눔·기부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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