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안전관리와 지역·필수의료 공백, 의료인력 부족, 취약계층의 의료·돌봄 사각지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제도는 마련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관리·감독체계도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보건복지분야 전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그간 제기된 문제의 개선방향과 후속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임신중지 의약품인 '미프진(성분명 : 미페프리스톤)'의 안전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사업의 실효성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환자 선별 문제, 요양시설의 다제약물 처방, 비만치료제 오남용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미프진 안전성 논란 재점화…해외 재검토 동향 집중 질의
임신중지 의약품인 '미프진(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을 둘러싼 안전성 우려는 단연 화두였다. 특히 해외에서 안전성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국내 허가심사 과정에서 가교임상시험의 필요성과 안전한 사용체계 마련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 윤리공공정책센터(EPPC)는 2025년 4월 미페프리스톤을 이용한 임신중지 후 45일 이내 여성의 10.93%에서 중대한 이상사례가 확인됐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미국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국(FDA)은 2025년 5월 미페프리스톤 관련 연구결과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잠재적 위험성을 언급했다. 현재는 FDA의 안전성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만희 위원장은 미국 보건당국이 관련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미페프리스톤의 안전성을 재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내 허가심사에서도 해외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에게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며 가교임상시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교임상시험은 해외에서 확보한 임상시험 결과를 국내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이다.
이만희 위원장은 일본이 가교임상시험 과정에서 하복부 통증과 구토 등의 이상사례를 확인하고 의약품 허가 시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사용조건을 마련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가교임상시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만희 위원장은 국내에 미프진을 도입하려면 가교임상시험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고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용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지에 공감하며 의료계와 협의해 안전한 사용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계에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재현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에게 미프진 도입에 관한 의료계의 입장을 물었다.
김재현 회장 역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미페프리스톤의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내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시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심히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임상현장 전문가들 역시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며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여전…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사각지대
지역·필수의료 강화는 이번 국정감사를 관통한 핵심 과제였다.
특히 이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사업 시행 1년을 맞아 지역병원과의 협력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려면 지역병원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실적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필요성에 공감했다.
고위험분만을 담당하는 권역모자의료센터의 인력난도 지적됐다.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고위험분만 건수가 크게 늘었지만 이를 담당할 의료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며 특히 전문간호사까지 인건비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실효성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병원에서 대퇴부 골절수술을 받은 86세 여성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지만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은 사례를 제시했다.
서영석 의원은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돌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통합병동 입원이 제한된다면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중증환자와 장애인을 위한 집중간호병실을 마련했지만 참여요건이 엄격해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영석 의원은 일반병동과 통합병동의 환자 구성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요양시설 다제약물·비만치료제 오남용…의약품 관리체계 점검
고령화에 따른 의약품 안전관리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양시설 입소자의 다제약물 처방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재가급여 수급자보다 시설급여 수급자의 다제약물 처방비율이 높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 처방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환자는 여러 질환을 동시에 앓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약물을 복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면 중복처방이나 약물 간 상호작용 위험을 놓칠 수 있다.
전진숙 의원은 시설 단위로 의사·약사·간호인력이 참여하는 다제약물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처방정보를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요양시설 입소자의 다제약물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며 장기요양 데이터를 활용해 관리대상자를 발굴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비만치료제의 무분별한 처방과 판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만치료제의 원내 불법판매 의혹과 무분별한 처방 실태를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원외탕전실에서 제조되는 약침의 성분과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고 대량 조제가 이뤄지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약침치료 후 환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관리 책임을 물었다.
이어 원외탕전실 인증 의무화와 공동탕전 의료기관 수 제한, 조제량 관리 등 제도 개선을 넘어 조제 한약의 전면 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장애인 진료·청소년 정신건강…취약계층 보호체계도 점검
의료·복지서비스가 취약계층에게 실제로 전달되고 있는지도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장애인이 진료를 거부당한 사례들을 언급하며 결코 개별 의료인의 문제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현장에서 장애인 환자를 어떻게 진료하고 지원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한 만큼 일반 병의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진료·응대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장애인이 범죄 피해자나 피의자가 됐을 때 의사소통과 진술을 지원할 전문인력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법무부와 협력해 사법 취약계층에 대한 조력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도 제기됐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전문적인 치료로 연계하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원형 위(Wee)센터 등 전문적인 정신건강 지원체계가 부족한 현실을 언급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립요양병원의 치매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다뤄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집계 대상 공립요양병원 62곳 가운데 38곳(61.3%)은 관련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24곳(38.7%)은 치매 관련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원 의원은 지역별 의료인력 확보 여건을 고려해 채용요건과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공정성 논란 도마 위
한편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촉구했다.
특히 대구의 치과산업과 연구·임상 인프라를 설명하며 연구 성과를 산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입지 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연구용역이 특정 지역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진행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제도와 현장 간극 여전…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 촉구
이밖에도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소득수준의 격차, 비급여 진료 관리, 의료정보 보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운영체계 등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
무엇볻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과제는 제도의 도입과 실제 현장 운영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다.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의료인력 부족이 여전하고 간병과 돌봄서비스 역시 필요한 환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의약품과 의료제품의 안전관리 또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특히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둘러싼 쟁점은 의약품의 허가 여부를 넘어 안전성 검증과 의료기관의 사용·관리체계, 관련 법률 정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향후 정부가 의료계의 우려와 해외 안전성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주요 과제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