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구축 시간 확보될 것"…일각선 "추가 유예 불필요"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유동현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추가 유예를 유력 검토하면서 시행 연기를 요구해온 관련 업계 기대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세 유예로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이탈 우려를 더는 동시에 과세 기준을 정비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는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과세 유예에 무게를 두는 최근 기류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거래소들은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 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제출하는 표준화된 전산 연계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달리 국세청과 연계된 표준화된 전용망을 갖추지 못한 데다 거래 데이터 제출 범위와 기준 시점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래소마다 데이터 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원화 입출금 내역, 지갑 주소, 가상자산별 보유 수량, 하드포크·에어드롭·스테이킹 등 다양한 거래 자료를 표준화할 기준도 부재한 실정이었다.
국세청이 다음 달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고시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업계는 내년 1월 제도 시행 전까지 미흡한 인프라 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이번에 한번 더 유예되면 네 번째가 된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과세자료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출하려면 취득가액과 하드포크·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산정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며 "과세가 유예될 경우 인프라 구축에도 시간이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사실상 인프라에 손을 못 대고 있었다"며 "거래 정보를 일관되게 산정할 수 있는 체계부터 유예 기간을 통해 정비한 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해외로의 자금 이탈도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는 과세를 계기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활용한 탈중앙화금융(DeFi) 등으로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한 가상자산 업체 대표는 "국내 거래소는 여러 파생 상품 거래도 막혀있어 이미 자금이 이탈하는 상황이었고, 과세가 이를 촉진할 수 있었다"면서 "한시적으로나마 자금 이탈 확대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과세 유예가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세 차례가 유예된 상황에서 또 유예될 경우 조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미흡한 인프라 등은 제도 시행 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세청 고시가 나오면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명확해질 것이고, 과세 시스템 구축도 진행되고 있어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거래 정보 교환 등 미비한 부분은 시행하면서 점진적으로 보완하면 된다"며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의 분류 문제도 이미 충분히 검토된 사안인 만큼 유예 기간을 더 두고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랜 논의를 거쳐 과세 제도를 마련해 놓고 정치권이 여론과 선거를 의식해 시행을 반복적으로 미루는 것은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과세 유예 배경 중 하나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과세 유예가 청년에게 도움된다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yu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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