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 없으면 안 된다. 작가들이 없으면 숨이 막힌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로 얼굴을 알린 다운증후군 작가 서은혜(개명 전 정은혜)가 동료들의 실직 가능성을 전해 듣고 눈물을 쏟았다.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서 작가와 함께 일하는 장애인 작가 30명을 비롯해 도내 장애인 노동자 880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다.
23일 서은혜의 유튜브 채널에는 '은혜씨의 눈물 '30명 동료 작가들이 해고될 생각에…'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서은혜는 2027년도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이 기존 127억원에서 0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눈물을 흘렸다.
그는 동료 작가들과 그림을 그리며 급여를 받아온 일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상황에 말을 쉽게 잇지 못했다.
서은혜는 “5천만원으로 상금을 내 돈을 빌려서 돈이 업어서 이렇게 일터로 냈는데 우리가 다 일자리에서 그림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할 수 없어졌다. 오빠도 그림 그리고 있는데”라며 울먹였다.
이어 “난 괜찮다. 손님이 오면 또 사인도 해야 한다”면서도 동료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만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동료들 없으면 안 된다. 작가들이 없으면 숨이 막힌다. 저도 그만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은혜가 눈물을 보인 배경에는 경기도의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예산 삭감 논란이 있다.
경기도는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경기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해당 사업은 일반적인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공공영역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장애인 권익옹호와 인식개선 활동, 문화예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을 받는다.
올해 기준 경기도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최중증장애인은 880명이다. 국비 지원 없이 도비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이 중단될 경우 참여자들의 고용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논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예산 편성 문제를 질의했다.
부 의원은 “(국감장에) 올라오다 보니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관련한 전시회를 하고 있던데, 내년도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일자리 예산 127억원, 도비 100%가 빠져 있다는데 맞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추 지사는 “세세히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재정난으로) 도가 해야 될 광역 차원의 복지서비스 이런 것을 거의 못하게 될 정도이다”라고 답했다.
같은 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장애인 관련 필수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이 민주당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주길 바란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불평등 완화이다”라며 장애인 예산을 비롯한 필수경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의 장애인 지원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과 자립주택, 일자리, 기회수당 등 수많은 장애인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당시 “여전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해당 예산의 칸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재정 여건을 설명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중단될 경우 발생할 고용 충격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2024년 서울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면서 약 400명의 최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경기도에서 현재 참여 중인 880명 규모의 사업이 모두 중단된다면 당시 서울보다 더 많은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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