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전망·전세난·공급이행률 등 부동산 정책 지적 잇따라
국힘 김은혜 '골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의혹 제기…與 "프레임·허위" 반박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3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특혜·리베이트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7억원을 돌파하고 전월세 상승세가 경기권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는 2028년부터 공급이 개선된다고 하지만 국민은 당장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2년을 더 참으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성훈 LH 사장의 최근 '집값 폭락' 발언을 겨냥해 "정상적인 주택 공급과 집값 폭락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제미나이에 물어봐도 폭락 가능성은 낮고 근본적 불안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정부 전망이 논리와 팩트에 부합하는지 근거를 명확히 밝히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은 "현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취소 범위 구역 세부나 지정 기간 최소화 등 여러 건의가 있으면 전향적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연말 수도권 주택 착공 달성률이 81~88%가 될 것이라고 한 전망을 언급하며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계획 발표에 그치지 말고 약속한 물량이 실제 공급되도록 내년 대책을 제대로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국토위원장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도 "예산하고 목표 주택 수하고 모든 게 다 안 맞다", "30년, 20년 모기지를 하는 게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인데 부동산하고 금융하고 절연한다는 게 말이 되나" 등 국토부를 상대로 전월세 안정 대책과 LH 조직 분리 준비 미흡 문제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시장에 나와야 할 전세 물량이 자취를 감추고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임대사업을 해온 이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원상복구하고, 준주택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한강버스 의혹과 관련, "서울시 국감 당시 한강버스 역점 추진 과정에서 수의계약 특혜 및 리베이트 의혹이 무성했다"며 "자료 요구나 증인 출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감이 끝나는 것이 매우 아쉽다. 민주당 차원의 특위에서 계속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서울시 국감 과정에서 오 시장이 11월 중 국토부 장관을 만나 서울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일괄 타결한다고 얘기를 했다"며 "주택공급사업이라는 게 전 재산을 걸고 있는 시민들도 많은데 마치 무슨 정치적 흥정하듯이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만나서 정치적 협정을 해서 일괄 타결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서울시민들 입장에선 납득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오 시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주택공급사업에 대해 정치적 타결이나 흥정의 대상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서 사업들을 멈춰 놓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했던 지난 16일 주변에 골프장이 있는 제주도의 특정 식당을 중심으로 비행금지구역(NOTAM·노탐)이 설정된 것에 대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전날 국토위 국감 의혹 제기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어제 특정 식당 좌표만을 찍어 마치 골프를 치기 위한 일정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허위사실로 국감을 진행했다"며 "무책임한 사이버 레커식 질의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도 패널을 보이며 "빨간 표시 안에 두루치기 식당을 포함해 이 근처가 다 두루치기집과 골프장"이라며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쉴드 시키려면 자료나 논리라도 정확하게 해 달라고 요청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제미나이라도 좀 돌려보라고 요청하든지"라고 맞받았다.
야당 간사인 정동만 의원도 "국토부는 통제한 것은 10분밖에 안 된다고 단어 하나씩 바꿔 가며 말장난하고 있다. 국민들 상대로 사기 치는 것"이라며 "대통령 52분 지각 때문에 제주공항 20분간 출발 통제됐고 비행기 10대가 인천공항 갔다는 것이 팩트 아닌가. 장관은 변명하지 말고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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