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서울고법 제공.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인 구회근 서울고법 형사7부 부장판사에게 네티즌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23일 열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도 무죄를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서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약 3300만원을 후원자인 김씨가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10건 가운데 5건의 의뢰와 2100만원 대납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명씨 진술뿐인데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씨 진술을 두고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도 다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세훈이 선거 캠프 내에서도 은밀하게 진행돼야 할 불법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김한정에게 대놓고 요청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변명이 일부 모순되는 점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심에 없던 2021년 3월 명씨와 김씨의 통화 녹취록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을 뒤집고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14차례 여론조사 비용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부부에게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지언정 재산상 이익은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스스로 여론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건넨 점도 고려했다. 여론조사를 두고 두 사람 사이에 사전 협의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다.
형사7부는 앞서 8월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에서 법정구속된 명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당시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반대했다.
구 부장판사는 전남 광양시 진상면 출신이다. 순천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했다.
199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구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대전지법, 대전고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며 예비 법조인을 가르치기도 했다. 2008년 부장판사로 승진한 뒤에는 광주지법 장흥·해남·순천지원과 광주고법에서 일했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19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구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7부는 명태균 사건에 앞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바이오기업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지난달 30일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결과를 가른 건 1심이 무죄로 본 범죄수익은닉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과 관련한 청탁을 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6억원을 양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브로커 양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히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돈이 오가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지난달 19일 자진 사퇴했다.
구 부장판사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도 여러 차례 맡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 재판장이던 2024년 5월에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라며 신청을 각하했다. 의대생에 대해선 신청 자격을 인정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정부의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2026학년도부터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정원을 존중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 재판장을 맡은 2023년 11월에는 고(故) 곽예남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2021년 4월 국가면제 원칙을 들어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원고들의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했다. 위안부 동원은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인륜적 불법행위에는 다른 나라 법원의 재판권을 면제해 주는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일본 정부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이던 2020년 12월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직권남용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은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그 직무 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같은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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