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훈이는 몰라예" 시장직 건 오세훈...2시 선고 생중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시장직이 걸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론이 23일 나온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으로서 이번 판결은 시정 운영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실시간 생중계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여론조사 5건에 대한 의뢰와 비용 대납이 인정돼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새롭게 증거로 채택된 통화 녹음파일이 명 씨의 기존 진술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통화 녹취에서는 명 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예”라고 말하고, 후원자 김 씨가 여론조사에 대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 가지고” “나는 시장한테 직접 얘기 들은 것도 없고”라고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 측은 재판부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점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 제공을 둘러싼 당사자 간 의사합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여론조사의 무상 제공이, 오 시장 사건은 비용 대납이 각각 문제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오 시장 사건에서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에 대한 인식·관여 여부가 핵심 판단 대상이다.

오 시장은 지난 2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제 자리를 잃는 것이 두렵지 않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 8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 판단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것은 선고 이후 오 시장의 행보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으로 대규모 시정 청사진을 제시한 오 시장이 이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1심 이후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내고 내년도 예산안과 핵심 사업 추진에 집중할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반면 시장직 상실형이 유지되면 오 시장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면서 시정 운영을 병행해야 한다. 확정판결 전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과 주요 정책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수 있다.

선고 직후 오 시장이 내놓을 첫 메시지도 주목된다.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법적 대응은 물론, 민선 9기 핵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