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로 버려지는 발전 온배수 연간 611억 톤...재활용률은 고작 '1%'

김정호 의원, 5년간 어업피해 보상금만 2300억 원 넘어..."폐열 자원화 및 해양영향 관리 기준 시급"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실

[포인트경제] 발전소 냉각수로 사용된 뒤 바다로 방류되는 '온배수'로 인해 해양 환경 파괴와 어업피해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나,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되살리는 재활용 비율은 여전히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을)이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발전 6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발전소에서 바다로 내보낸 온배수는 총 611억 1000만 톤에 달한다.

◆ 원전 온배수 수온 '껑충'...5년간 어업피해 보상금 2300억 원 폭증

특히 한국수력원자력 산하 5개 원전이 배출한 온배수는 320억 4000만 톤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이들의 방류 온도는 유입 해수 평균(16.0℃)보다 9.5℃ 높은 평균 25.4℃에 달했다.

본부별로는 월성원전의 입·출구 수온 상승폭이 10.9℃(올해 1~7월은 11.7℃까지 확대)로 가장 컸고, 새울원전이 9.8℃로 뒤를 이었다.

특히 폭염기인 8월에는 한빛원전의 출구 평균수온이 2024년 40.3℃, 2025년 38.6℃까지 치솟는 등 해양 생태계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대규모 온배수 방류는 어업 환경 변화와 극심한 갈등으로 이어져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낳고 있다. 최근 5년간(2022년~올해 9월) 발전 6사가 지급한 온배수 어업피해 보상금은 총 21건, 2311억 8000만 원에 이른다. 이 중 한수원이 1688억 원(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부산 기장 지역 어민들과의 20년 소송 판결금(632억 원 가지급) 등 갈등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 버려지는 열에너지...재활용률 1.06% '제자리걸음'

막대한 보상금이 소모되는 상황이지만, 온배수를 유용한 에너지 자원으로 되살리는 비율은 극히 저조하다. 지난해 쏟아진 전체 온배수 중 재활용된 양은 6억 4,625만 톤으로 전체의 1.06%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이 LNG 기화열 공급 등을 통해 전체 재활용량의 95% 이상을 차지해 활용처가 편중돼 있다.

반면 최대 배출원인 한수원은 월성원전 양식장 공급량(32만 톤)이 전부로 재활용률이 0.001%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2월 출범시킨 '원전 폐열 활용 TF' 역시 아직 기초 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정호 위원장은 “해양생태계 영향과 어업피해 갈등을 줄이기 위해 기후부와 해수부, 발전 6사가 공동으로 온배수 해양영향 관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열에너지가 바다로 버려지는 동안 보상금으로만 5년간 2300억 원 이상이 쓰인 것은 국가적 낭비”라며 “발전 온배수를 스마트팜, 산업단지 등 유용한 에너지 자원으로 회수·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