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가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충남형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충남도의회가 사회연대경제를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 회복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발맞춰 법과 제도를 실제 지역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으로 연결하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관련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였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2일 청양군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충남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아진(서천1·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도민과 사회연대경제 당사자 조직, 민간 전문가, 관계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정책 과제와 현장 중심의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 법 제정 넘어 현장 실행으로…충남형 정책모델 찾는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은 사회연대경제를 선언적 정책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사회연대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대표적이며, 수익 창출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 지역 일자리 확대, 공동체 문제 해결 등을 추구한다.
전통적인 시장경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과 주거, 소득 불안정 등의 문제에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충남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문 부소장은 사회연대경제를 “소득과 돌봄, 주거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지역이 함께 보장하는 기본사회 비전을 지역에서 실현하는 실행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중간지원조직, 금융, 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추진 과제와 대안을 제시했다.
■ 현장·전문가·행정 한자리에…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논의
지정토론에는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박유경(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노재정 충남사회경제연대 상임대표, 이영석 청그라미 대표, 장동순 천안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윤덕희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정책과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경험과 정책적 관점을 바탕으로 충남 사회연대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려면 개별 조직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판로 확보와 자금 조달, 전문성 강화, 행정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정책 과제로 부각됐다.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 발굴과 조직 간 협력 확대, 민간과 행정의 역할 분담 등도 함께 검토됐다.
사회연대경제가 일시적인 사업이나 보조금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장의 필요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 경제·복지 정책 연계 강화…지역 특성 살린 협력체계 모색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간 정책 협력 가능성도 살펴봤다.
사회연대경제는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돌봄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 분야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분리해 접근하기보다 지역의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연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정책과 사례를 토대로 충남의 지역적 특성과 정책 수요에 맞는 모델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앞으로 사회연대경제가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려면 현장 조직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서비스와 지역 일자리, 공동체 돌봄 등과 연계하는 구체적인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 마련과 성과 관리 체계 역시 주요 과제로 꼽힌다.
■ 김아진 의원 “현장의 필요를 정책과 제도로”…후속 과제 구체화
토론회를 이끈 김아진 의원은 사회연대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현장과 제도 사이의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충남의 여건에 맞는 정책모델과 협력체계, 제도적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조직과 관계기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사회연대경제의 성패는 법 제정 자체보다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충남도의회가 마련한 이번 논의가 안정적인 일자리와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충남형 정책모델 구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