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도로점용허가가 끝난 뒤 원상복구되지 않은 아스콘 포장시설에 약 1억 23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적정했는가.
충남 청양군의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과 관련해 보상대상 인정과 행정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청양군의회 김종대 의원은 보상금액의 많고 적음을 넘어 도로점용허가 종료 이후 원상회복 의무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해당 시설물이 보상대상으로 인정된 법적·행정적 근거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절차와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2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과 관련한 아스콘 포장시설 보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 허가 종료 후 원상복구 안 된 시설물…보상 경위 재점검 요구
이번 논란의 핵심은 옛 칠갑산휴게소 부지 내 아스콘 포장시설에 대한 보상 문제다.
김 의원은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했던 해당 사안을 다시 언급하며, 도로점용허가가 종료된 뒤 원상복구되지 않은 시설물에 약 1억 2300만원의 보상이 이뤄진 경위를 따져 물었다.
특히 도로점용허가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와 시설물의 소유·권리관계, 보상대상 인정 여부가 적정하게 검토됐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허가가 종료된 시설물이라고 해서 보상이 무조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상이 이뤄졌다면 해당 시설물의 권리관계와 법적 근거, 보상 필요성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보상금액 자체가 아니라, 점용허가 종료 이후 행정조치와 보상대상 인정이 적정했는지에 있다”며 관련 절차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 철거·재포장 비용 2억 8000만원 설명…경제성과 적법성은 별개
김 의원은 집행부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스콘 철거 후 재포장에 약 2억 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한 사실도 다시 언급했다.
철거와 재포장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더라도, 그것이 보상대상 인정의 법적·행정적 적정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나 공사 효율성을 고려하는 것과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각각의 판단 근거와 절차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상 결정 당시 관련 법령과 계약·허가 조건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원상회복 의무와 보상 절차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 사업부지 변경·국비 집행도 점검…부적정 확인 땐 후속조치 촉구
김 의원은 아스콘 보상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전반의 행정절차와 관리체계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업부지 변경과 국비 집행 등에 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단계에서 사전검토가 충분했는지, 관련 부서 간 업무연계가 적절했는지, 내부통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상이나 재정 집행 과정에서 부적정한 처리 또는 재정상 손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근거와 책임 범위를 검토해 환수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실제 환수 여부와 조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정하게 처리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 “과거 책임 추궁 아닌 바로잡기”…행정 신뢰 회복이 관건
김종대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이 과거의 책임을 묻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문제를 현 군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바로잡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문제를 현 군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적정하게 처리된 부분은 근거를 명확히 밝히며, 부족했던 부분은 바로잡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사업의 보상은 주민 세금과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와 투명한 절차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허가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와 보상대상 인정이 맞물리는 사안에서는 관련 법령과 계약 조건, 시설물의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논란의 관건은 보상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적법하고 타당한 절차를 거쳐 지급됐는지를 입증하는 데 있다.
청양군이 관련 자료와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천장알프스지구 사업을 둘러싼 행정절차 점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