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6월 첫 양산 목표를 위협하는 무안 군공항 이전 지연, 댐 용수 확보 계획의 번복,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에 따른 공기 연장 우려 등 8조 원대 메가 프로젝트의 행정적 난맥상을 짚어봤습니다.”
AI포스트 핵심 요약
- ✅ [무안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 지연에 따른 양산 일정 차질 우려] 1조 원 국비 분담 비율 미확정 및 민간공항 선 이전 난항으로 2030년 첫 양산 목표의 불확실성 증대.
- ✅ [하루 30만 톤 산업용수 확보 계획의 거듭된 변경 및 이해관계 갈등] 주암댐·나주댐·동복댐 등을 넘나드는 용수 대책 번복과 나주댐 농업용수 전용에 따른 농민 합의 과제 상존.
- ✅ [주민 반발에 따른 송전선로 전면 지중화 및 공사 기간 연장 부담] 국지도 49호선·황룡강 구간 지중화 결정으로 천문학적 비용 증가와 시공 기간 연장 위험성 경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정감사장에서 민형배 특별시장을 상대로 호남의 사활이 걸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구조적 위험 요소를 파헤쳤다.
박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공언한 '2030년 6월 첫 양산' 목표가 현장의 행정적 난맥상과 갈등 구조 때문에 표류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민 시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무안 군공항 이전 지연…"첫 단추부터 끼우지 못해"
질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3대 핵심 기반 시설로 넘어가며 열기를 띠었다. 첫 번째 걸림돌은 반도체 팹 부지 확보와 직결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다.
8월 정부가 무안군을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무안군은 민간공항 선 이전과 1조 원 규모의 국비 지원 등 3대 조건을 내걸었다. 박 의원은 무안공항 활주로 공사 및 참전 문제 등으로 민간공항 선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1조 원 국비 분담 비율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방부가 연내 이전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지면서, 당초 2030년으로 약속된 반도체 첫 양산 목표 자체가 휘청거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던졌다.
"댐 뺐다 넣었다"…오락가락하는 하루 30만 톤 용수 계획
두 번째 뇌관은 반도체 제조의 혈액이라 불리는 '용수 공급' 문제다. 박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용수 확보 계획이 매달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에는 주암댐에서 하루 65만 톤을 대겠다고 발표했다가, 8월에는 장흥·보성강댐을 대상에서 제외했고, 10월에는 다시 그 댐들을 추가하고 동복댐 증축까지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용수로 쓰이던 나주댐 물을 산단으로 돌리고, 농가에는 영산강 물로 대체하겠다는 대책 역시 농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고난도 과제임을 지적했다. 민 시장은 나주댐 수자원 활용 계획을 인정하면서도 용수 문제는 예정대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주민 반발과 공사 기간 연장 부담"
세 번째 뇌관은 전력망 구축이다. 정부는 내년 6월 송전선로를 착공해 2028년 12월까지 반도체 산단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국지도 49호선과 황룡강 구간을 지나는 송전선로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전체 구간을 '지중화'하기로 한 결정을 짚어냈다. 지중화 공사는 지상 선로 설치에 비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 역시 대폭 늘어나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이에 민 시장은 전체 공급 전력을 지중화로 추진 중이라며, 국지도 49호선 4차로 중 한쪽 차로를 활용해 공사를 진행하면 교통 불편과 시공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속도전도 좋지만 완벽성이 우선"…지역 백년대계 차질 없어야
박덕흠 의원은 비수도권 주민들의 열망이 담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허울뿐인 약속으로 끝날 경우 광주·전남 도민들이 입을 상처와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며, 속도전도 중요하지만 토대부터 완벽히 다지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 시장 역시 지적된 우려 사항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업 부지 조성, 전력, 용수, 공항 이전 현안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방 분권과 K-반도체 영토 확장의 핵심으로 떠오른 8조 원 메가 프로젝트가 행정적 난관과 주민 갈등의 벽을 넘어 2030년 양산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전 국가적 시선이 쏠리고 있다.
Copyright ⓒ AI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