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가처분 일부 인용에 與 "면죄부 아냐"·국힘 "입틀막은 사실"
박장범 KBS 사장에 여야 모두 질타…"최악의 사장", "윤석열이 내란범?"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여야는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감 제척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KBS 보도 외압'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 이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 이진숙 '가처분 일부 인용'에 아전인수식 해석…'한준호 제척' 공방도
여야는 국감에서 전날 헌법재판소가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제척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제척 의결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공세를 벌였고, 민주당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부분적 제척 필요성은 인정됐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수(數)를 무기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틀렸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도 "이 의원께서 자기가 결정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피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포괄적으로 발언을 제지하고 '입틀막'한 것은 사실"이라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번 결정의 핵심은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도 "언제 포괄적으로 이진숙 의원의 질의와 감사 과정을 막았나"라며 "마치 (가처분이) 전부 인용된 것 마냥 결정 내용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두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의원실이 연루된 'KBS 보도 외압' 의혹에 대해 KBS 관계자들에게 직접 질의한 점을 문제 삼아 한 의원의 제척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물타기 시도"로 규정하며 맞섰다.
이진숙 의원은 "같은 논리를 적용하자면 바로 이 국감장에서 당사자인 KBS 최광호 기자협회장에게 본인 의원실 관련 질의를 한 한준호 간사가 마땅히 제척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겸 의원도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의원의 발언권을 빼앗았는데 정작 이해충돌 당사자인 한준호 간사는 KBS 사장과 기자협회장을 상대로 추궁하지 않았느냐며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한 간사의 KBS 질의와 관련해 '같은 이해충돌 아니냐'며 묶어서 물타기를 시도하는데 두 사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적어도 외압 통화는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게 전화해 삭제나 수정 요청을 했거나 그게 잘 통하지 않아 윗선에 얘기해 톱다운 식으로 내려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해당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 與 "KBS 적자, 박장범 최악의 사장"·국힘 "1심 판결에 尹내란범?"…5·18 두고 설전도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박장범 KBS 사장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박 사장의 운영 성과가 미진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박 사장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답한 것 등을 비판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박 사장 재임 기간 KBS의 재정 상황이 적자를 기록했다며 "최악의 KBS 사장"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의원은 박 사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질의에 "법원의 판단이 내란이라고 나오고 있다"고 답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3심제인데 1심에서 판결받았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범인가"라며 "윤 전 대통령이 내란범이면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사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사장이 한 의원의 외압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 측 문제 제기에 호응하지 않자 이 의원은 "같은 기자 출신으로서 대단히 충격적이고 실망스럽다"며 "후배 기자들을 보호는 하지 못할망정 누구나 의원실에서 항의 전화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진숙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도 논쟁을 불렀다.
이진숙 의원은 "5·18에 대해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며 "5·18만 관여가 되면 표현의 자유가 없어진다. 도무지 왜 그런지 알 수가 없고 아무리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안 나왔다고 온 국민이 정말 눈앞에서 생생하게 직접 목격했던 내란이 사라지느냐"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해서 하늘이 가려지는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한편 이날 YTN 매각 문제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별다른 응답 없이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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