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창구에서 비트코인 표식 금화와 동전, 고객 자금 표지 유리병을 바라보는 남성 — AI 자료 이미지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코인베이스의 아일랜드 법인인 코인베이스 아일랜드(Coinbase Ireland)에 325만 유로(약 48억 원, 1유로 1,490원 기준)의 벌금을 부과했다. 고객 자금을 법에 맞게 분리·보호하지 못한 데 따른 제재다. 중앙은행은 2026년 10월 22일(현지시각) 합의 내용을 발표했으며, 위반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다.
코인베이스는 고객이 돈을 잃거나 자금 접근이 막힌 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 당국은 고객 보호 장치가 여러 해에 걸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고등법원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
465만 유로에서 30% 깎인 벌금…공식 견책도 함께
벌금의 출발점은 325만 유로가 아니었다. 아일랜드 중앙은행은 처음에 465만 유로를 책정했다. 코인베이스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에 응하면서 30%의 합의 감경을 받아 최종 금액이 325만 유로로 내려갔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약 365만 달러 규모다.
제재는 벌금에서 끝나지 않는다. 공식 견책(reprimand)이 함께 부과됐고, 벌금과 견책 모두 아일랜드 고등법원의 확인이 있어야 발효된다. 적용된 법은 아일랜드의 2011년 전자화폐 규정(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으로, 고객 자금 보호와 업무 위탁 규정 위반이 대상이었다.
중앙은행의 카런 오리어리(Karen O’Leary) 집행국장은 보호 장치 부실에 대해 “용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강하게 경고했다. 소스에 적힌 원문 표현은 고객 자금 보호 체계의 약점에 대해 “관용이 없다(no tolerance)”는 것이다. 코인베이스는 문제를 스스로 규제 당국에 보고했고 통제를 개선해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투명 봉투에 담긴 유로 지폐와 동전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모습 — 이해를 돕는 AI 자료 이미지
당국이 짚은 세 가지 문제: 위탁·혼합·부족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지적한 핵심 문제는 세 가지다. 첫째는 감독 없는 업무 위탁이다. 코인베이스 아일랜드는 고객 자금 보호 기능을 미국 모회사에 맡기고도 그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충분히 감독하지 않았다. 비트코인닷컴 뉴스는 현지 차원의 관리 없이 모회사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고 전했다.
둘째는 자금 혼합이다. 코인베이스 아일랜드는 전자화폐 기관(고객 돈을 받아 전자화폐 형태로 관리하는 인가 금융회사)이어서 고객 돈을 다른 회사 자금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규제 당국은 시스템에 계산 오류가 있었고 일부 고객 자금이 다른 코인베이스 계열 사업체의 자금과 섞였다고 밝혔다.
셋째는 지속적인 자금 부족이다. 구조적 결함 탓에 고객 보호 전용 계좌의 자금이 필요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하루 단위로 반복됐다. 최대 부족액은 2023년 340만 유로, 2024년 520만 유로였다. 부족 기간은 매체에 따라 ‘최소 18개월’(비트코인닷컴 뉴스)과 ‘1년 넘게’(크립토브리핑)로 표현이 갈린다.
2023년 은행 위기 때의 조치가 발단이었나
코인베이스 측 설명은 퀴츠(Quartz)가 블룸버그를 인용해 전했다. 코인베이스 대변인은 2023년 미국 은행 위기 당시 코인베이스 아일랜드가 고객들에게 코인베이스가 보유한 다른 은행 계좌로 돈을 옮기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은행 파산에 따른 손실을 막으려는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고객 자금이 다른 코인베이스 법인을 위해 보관된 돈과 섞였다는 점이다. 대변인은 이 조치가 “규제상 고객 자금 보호 요건에 맞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보도가 인용한 대변인 발언은 이 한 가지 사례에 대한 것으로, 이번 제재에서 지적된 모든 위반의 원인이라고 밝힌 것은 아니다.
코인베이스는 고객이 돈을 잃지 않았고 자금 접근이 차단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 아일랜드는 위반을 스스로 규제 당국에 알렸고 위반 사실도 인정했다. 그 결과가 30% 감경이다.
1년도 안 돼 두 번째…유럽 가상자산 업계에 주는 신호
이번 제재는 아일랜드에서 코인베이스 계열 법인이 받은 두 번째 큰 벌금이다. 중앙은행은 2025년 11월 코인베이스 유럽에 2,146만 유로를 부과했다. 의심스러운 거래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충분히 감시되지 않은 거래는 3,000만 건이 넘었고 금액은 1,760억 유로를 웃돌았다.
이번에는 다른 계열사가 다른 책임을 위반했다. 앞선 사건이 금융범죄 탐지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고객 돈을 지키는 문제다. 두 건을 합치면 코인베이스 계열 법인이 아일랜드 규제 당국에 낸 벌금은 2,500만 유로에 가깝다.
이번 조치는 중앙은행의 관심사가 지배구조, 현지 전문성, 고객 자산 분리에 있음을 보여준다. 가상자산 업계의 업무 위탁 운영 방식에 특히 무게를 두고 있다. 모회사가 규제 대상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현지 법인이 그 수행 과정을 적극 감시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다.
코인베이스는 3분기 실적을 10월 29일 장 마감 후 발표한다. 제재가 확정되려면 아일랜드 고등법원의 확인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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