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의 치료와 건강 유지에 필요한 특수식이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자가 섭취하는 저단백밥의 공급 부족에 이어 크론병 환아에게 제공하는 특수조제분유의 지원 기간 축소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안정적인 공급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4월 1일부터 크론병 환아의 특수조제분유 지원 기간을 축소했다.
크론병은 소화관에 만성 염증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특히 성장기 환아는 복통·식욕 저하·영양 흡수 장애 등으로 성장 지연을 겪을 수 있어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중요하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특수조제분유를 활용해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장의 염증을 줄이는 치료를 시행한다.
![발언하는 박용갑[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668/2026/10/22/a8f6f7b6-3cc4-4fa0-8a60-47c91a6dd7c3.jpg?area=BODY)
기존에는 최초 8주 집중치료에 필요한 특수조제분유를 전량 지원하고, 이후에도 6개월마다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만 18세까지 하루 1포씩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집중치료 지원은 최초 1회로 제한하고 이후 유지 지원도 최대 1년으로 축소했다. 다만 유전성 크론병은 별도 기준에 따라 월간 필요량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원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들이 제안한 예외적 추가 지원 방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2025년 2월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집중치료 이후 1년간 하루 1포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지원이 필요한 환아는 영양상태평가서 등을 제출받아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안했다.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는 의사의 소견서와 영양상태평가서를 함께 심사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년 이후 지원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특수식 지원을 1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환아의 염증 상태·성장 속도·영양상태 등을 전문의가 6개월마다 평가해 추가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 지원 인원이 1487명에서 약 800명으로 46% 감소하고, 연간 약 19억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크론병 환아는 증가하는 추세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만 19세 미만 크론병 환아는 2021년 2824명에서 2025년 3725명으로 약 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특수조제분유 지원을 받은 환아도 1049명에서 1489명으로 약 42% 늘었다.
박 의원은 "크론병 환아에 대한 특수식 지원을 돈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치료와 성장에 특수식 지원이 필요한 환아는 만 18세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잦은 특수식 품귀 현상에 공급망 대책 시급
특수식의 공급 문제도 국감에서 제기됐다. 앞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자가 섭취하는 저단백 즉석밥의 공급 부족을 지적했다. 2026년 3월 개당 1700원인 저단백밥이 품귀 현상을 겪으면서 온라인에서 5000~6000원에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수식은 일반적인 식사만으로 질환 관리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특정 영양성분을 제한해야 하는 환자에게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페닐케톤뇨증 환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페닐알라닌을 정상적으로 분해하지 못해 저단백 식단과 특수분유가 필요하다. 단풍시럽뇨병·메틸말론산혈증 등 다른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도 각각 제한해야 하는 영양성분에 맞춘 특수식을 사용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을 통해 만 19세 미만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와 저단백밥 등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에게 정해진 수량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페닐케톤뇨증·단풍시럽뇨병 등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뿐 아니라 크론병·단장증후군·담도폐쇄증·장림프관확장증 등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품목·지원 기간·수량은 질환별로 다르다.
만 19세 이상 환자는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특수식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인 28개 질환에 해당하면서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면 특수조제분유는 연간 최대 360만원, 저단백밥은 최대 168만원까지 지원된다. 보건소에 지원대상자로 등록한 뒤 구입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실제 구매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받는 방식이다.
이처럼 정부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필요한 제품을 안정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저단백밥은 생산량이 제한적인 데다 미성년 환아에게 물량이 우선 배정돼 성인 환자가 제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내 특수식 생산업체가 많지 않아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맞춰지지 않는다며 환자단체 등을 통해 실제 수요와 공급량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CJ제일제당이 2009년부터 '햇반 저단백밥'을 생산하고 있다.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자용 특수분유를 생산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1999년부터 특수분유를 생산해 현재 8종 12개 제품을 공급, 남양유업은 갈락토스혈증 환아를 위한 '임페리얼드림XO 알레기'를 생산한다.
크론병 환자용 영양식으로는 한국메디칼푸드의 '모노웰'·'모노웰 펩토', 대상웰라이프의 '뉴케어 IBD 아미노'·'IBD 플러스'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사업 지침에 따르면 다논의 특수영양식 전문 자회사 뉴트리시아가 개발한 '엘리멘탈028'도 아이베를 통해 국내에 공급된다. 아이베는 단장증후군 환아 등에 사용되는 수입 특수분유 '네오케이트 LCP'도 공급한다.
정부는 저단백밥 공급 문제에 대응해 2026년 성인 환자를 위한 별도 구매체계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은 2026년 6월 CJ제일제당 및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만 19세 이상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 저단백 즉석밥 구매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 해당 질환자는 기존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분기별 사전 주문을 통해 저단백밥을 개당 1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분기당 최대 312개씩, 연간 기준 최대 1248개를 구매할 수 있다.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되 일정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구매 경로를 마련한 것이다.
특수식 안정적 공급 위한 관리체계 강화 추진
해외에서도 특수식 공급 중단이 환자 건강을 위협한 사례가 있다. 2022년 미국에서는 애보트 뉴트리션의 미시간주 분유 공장이 제품 리콜 이후 가동을 중단하면서 일반 영아용 분유뿐 아니라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자에게 필요한 특수분유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3년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2025년 장기적인 공급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국내에서도 특수식 생산·판매업체에 대한 지원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 2024년 12월 개정돼 2025년 6월 시행된 '희귀질환관리법'은 기존 의약품 중심의 지원 대상을 의료기기와 특수식 생산·판매업체까지 확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업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질병관리청은 2025년 9월 관계부처·환자단체·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12월 첫 회의를 열어 특수식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특수식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2027년 2월까지 실태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13일 국감에서 2022년 미국 공급 중단 사태를 언급하며 생산업체 지원을 넘어 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처럼 특수식도 공급망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중단 등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태어날 때부터 특정 영양소를 분해하거나 대사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이다. 일부 질환은 분해되지 못한 물질이 체내에 축적돼 뇌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특수분유나 저단백 식단을 통한 지속적인 식이 관리가 필요하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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