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1일 구속 만료' 김건희 추가 구속 심문 27일 연다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법원 심문이 오는 27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구속되어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법원 심문이 오는 27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 씨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 씨의 구속기간 만료에 대비해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은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해 통상 영상 심문 방식을 활용하는 만큼, 김 씨 역시 구치소 내에서 영상 연결 형태로 심문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며,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당초 구속기간 내 상고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법리 검토 및 합의 일정이 연장되었다.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첫 합의에 이어 이날(22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으나, 31일 이전 최종 선고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인신 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상고심을 진행하기 위해, 별도로 진행 중인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했다.

매관매직 의혹 사건은 김 씨가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직 임명 및 공천 등의 대가로 기업인 및 공직자들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에 추징금 6,48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세한도 복제품 및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440만 원으로 감형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특검과 김 씨 측 양측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