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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전 목사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7월과 올해 5월 유튜브 방송과 교회 예배 등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지난해 7월 5일 유튜브 채널 ‘전광훈TV’에서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해 “안동댐 밑에서 성폭행한 거 있죠. 한 놈이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하고 여러 명이”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수감되는 바람에 정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치러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올해 5월 10일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 생중계에서도 “이재명은 중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봐서 어떻게 중앙대학교에 편입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개신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지난 5월 11일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고발 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7월 발언 역시 별도로 인지해 병합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8월 31일 전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전 목사는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 의혹은 모스 탄 전 대사의 발언을 단순 인용한 것이며, ‘소년공’을 ‘소년원’으로 잘못 표현한 단순 말실수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 대통령에게 소년부 송치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공식 확인해 해당 발언들을 허위사실로 결론지었다. 또한 기존 언론 보도 등 공개된 객관적 자료만으로도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검증 없이 발언한 점에 비추어 비방 목적과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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