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과 가계대출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일반 차주의 대출 문턱은 높아지는 반면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내대출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사내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대 은행에 이어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으로 가산금리에 법정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은행들이 목표수익률 등을 조정해 사실상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동 특별점검을 요구했고, 이찬진 금감원장은 가산금리를 민생과 직결된 중요한 감독 사안으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 1020억원, 증권사 29곳 1700억원, 주요 대기업 7곳 6300억원 등 사내대출이 총 914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는 2022년 대비 106.8%, 대기업은 92.8% 증가했다. 송 의원은 일반 국민에게는 DSR 등이 적용되지만 일부 임직원은 규제가 느슨한 사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와 연계 방안을 논의 중이나 구체적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총량관리의 법적 근거도 도마에 올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이 명확한 근거 없이 민간은행의 대출 총량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올해 2분기 말 주택담보대출 767조원 중 순수 고정금리 대출이 약 100조원으로 13%에 그친다며 차주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도 쟁점이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주 6곳에서 퇴임 임원 38명이 계열사 고문·자문역 등으로 이동했지만 보수와 역할이 공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금융지주에 재취업한 금감원 출신이 78명이라며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가능성을 거론했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고문·자문역 운영 문제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배상제도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은 지난해 피해액이 2811억원이었지만 은행권 자율배상액은 10억80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배상 비율도 10~20%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배상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 건전성 악화 우려도 제기됐다. 최근 1년간 저축은행·상호금융 수신은 29조5000억원 줄어든 반면 은행권 수신은 166조8000억원 늘었다. 이 밖에 캐피털사의 렌털업 취급 한도 확대에 따른 중소 렌터카 업체 위협 우려, 국민성장펀드 승인액 18조원 중 중소기업 지원이 약 2조원에 그친 점 등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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