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워치] 바우처 부정수급 1538억 적발에도…환수 실태 ‘관리 사각지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크고 작은 허점이 드러난다. ‘국감 워치’는 그 가운데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꼭 짚어야 할 내용을 골라, 복잡한 제도와 숫자를 쉽게 풀어 전달한다. 해당 시리즈는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으로 최근 6년간 15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적발된 가운데, 이 중 얼마가 환수됐는지는 관리기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관리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된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액은 모두 1538억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장애인과 노인 등 돌봄·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에게 정부가 이용권을 지급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소득과 서비스 필요성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하면 이용자는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받은 뒤 바우처로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도별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은 2021년 73억3500만원에서 2022년 117억3400만원, 2023년 185억3700만원, 2024년 297억700만원, 지난해 478억78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적발액은 2021년의 6.5배 수준이다. 올해도 8월까지 386억1600만원이 적발됐다.

적발 경로별로는 공익제보를 통한 적발액이 1370억8700만원으로 전체의 약 8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클린센터 제보가 1189억5000만원,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적발된 금액이 181억3700만원이었다. 인공지능(AI) 기반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한 조사에서는 167억2000만원이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 2021년 12월 29일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하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금액을 찾아내더라도 최종 처분을 거쳐 얼마를 환수하기로 결정했고 실제 얼마를 돌려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정보원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환수 결정 및 여부는 지자체 소관이어서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환수 완료 여부 역시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현재 정보원이 확인할 수 있는 환수 관련 자료는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해 관리하는 일부 내역뿐이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자체가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한 공익제보 관련 환수결정은 475건, 115억3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부정수급 적발액 1538억원의 7.5% 수준이다. 환수결정 등록 현황을 관리하는 클린센터 제보 적발액 1189억5000만원과 비교해도 9.7%에 불과하다.

환수 결정과 여부를 지자체 소관으로 두고 있지만 지역별 환수결정 등록 실적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은 127건에 33억700만원, 경기는 92건에 37억3300만원, 부산은 59건에 12억4900만원이 등록됐다. 반면 울산은 환수결정 등록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세종과 강원 역시 각각 1건에 그쳤다. 

정보원은 차세대 희망이음 구축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처분 내역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업 기간이 올해 6월부터 2028년 1월까지로 예정돼 있어 시스템 개선을 통한 환수 현황 관리는 빨라야 2028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백 의원은 “부정수급 적발액이 크게 늘고 있지만 1538억원 가운데 환수 결정이 확인된 금액은 115억원뿐이고 그마저 실제 돌려받았는지는 정보원이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적발한 숫자는 늘었다는데 돌려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적발하고도 환수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사후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며 “적발부터 환수 완료까지 일관되게 추적·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단속은 실적 쌓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