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장 참석에 관한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수석은 당시 이 대통령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기관 지휘·감독 권한을 언급하면서 개별 사건 처리에는 관여하지 않되, 국정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날 이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도 당시 발언과 같은 입장이라며 수사기관장 배석의 논리와 근거를 AI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 대통령이 게시글을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는 표현으로 시작한 데 대해서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관련 조항을 확인하는 도구로 AI를 활용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과거 법률 책자를 찾아보거나 포털에서 검색하던 것처럼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환기했다는 취지다.
성 수석은 대통령의 중대범죄 엄정 대응 주문을 수사 지휘로 해석한 보도에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권력형 부패·금융 범죄 등에 대해 편을 가리지 않고 수사해 국민에게 증명해 달라고 당부한 것을 구체적인 사건 지시와 연결하는 것은 왜곡이라는 주장이다.
성 수석은 “수사 지휘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게 수사 지휘 아니겠느냐”며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는 정부 기관장들이 현안을 공유하고 민생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새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도 정부조직의 일원이라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국민주권정부는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흔들림 없을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구체적·개별 사건 수사·공소 지휘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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