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전문위원, CBDC 도입 반대 청원 검토 보고서
한은 "CBDC 발행해도 지폐·동전 완전 대체 안 해"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유동현 기자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관련해 다양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부작용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2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반대에 관한 청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토 보고서를 냈다.
CBDC란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다. 한국은행은 작년부터 CBDC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 실거래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해 작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CBDC 도입을 반대하는 취지의 청원이 다수 접수됐으며 그중 6건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경위에 회부됐다.
청원 내용은 사생활 침해와 보안 위험성, 국가 통제력 강화와 현금 사용권 축소 등을 이유로 CBDC 도입을 반대하고, 실증사업 중단 및 현금 사용권 보장, 관련 의견수렴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검토 보고서는 "CBDC 도입과 관련해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 등의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은의 '기관용 CBDC'는 모든 경제주체가 활용할 수 있는 '범용 CBDC'가 아니라 은행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프로젝트 한강의 시스템은 특정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은의 입장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한은은 기술변화를 반영해 지급결제 인프라를 지속해 혁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CBDC와 이를 토대로 발행되는 예금토큰이 중심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은은 CBDC 실증사업과 관련해 이용자 신원정보는 은행에만 저장하고 분산원장에는 암호화된 주소와 금액만 기록하는 '이중 보호 체계'를 적용하며, 관련 기술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디지털화폐 발행 여부 및 구체적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한은은 추후 발행하더라도 현행 은행권·주화를 완전히 대체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프로젝트 한강 추진 관련해서는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CBDC 도입 관련 우려와 한은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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