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대비해 20년 넘게 연금저축보험에 돈을 납입했지만, 정작 연금을 받을 시점에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안내받았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감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가입 당시 설명받은 이율과 실제 적용되는 이율이 크게 달라진 데다 배당금과 세금까지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입자들의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연금저축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입자가 알아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22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3.4% 늘었다.
이와같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가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상품의 지급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1990년대 후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한 소비자는 연금 개시를 앞두고 예상 지급액이 줄어든 사실을 확인했다.
가입 당시 11.25%였던 적용이율이 최저보증이율인 4.0%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했음에도 처음 제시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900만원 예상했는데 19만원…세금 따라 실수령액도 달라져
이 같은 차이는 금리연동형 보험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가입설계서에 표시되는 연금액은 당시 이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산출한 예상치다. 따라서 계약 이후 금리가 하락하면 적립금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실제 연금 지급액도 줄어들 수 있다.
배당금을 둘러싼 분쟁도 확인됐다. 유배당 연금저축보험 가입자 중에는 매년 약 900만원의 배당금을 예상했지만 실제 지급 예정액은 약 19만원에 그친 사례가 있었다. 배당금은 보험사의 운용실적과 경영성과 등에 따라 결정되며, 기본연금에 적용되는 최저보증이율이 배당금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지급액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확정기간형 상품은 남은 수령기간과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다시 계산될 수 있다. 세금 역시 변수다. 실제 매월 약 32만원을 받던 가입자가 과세 대상 금액에 세금이 부과되면서 약 30만원만 수령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중도해지할 때는 세금 부담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가입자 사망이나 해외이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이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사유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출금액에도 제한이 있다. 다른 금융회사로 연금계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약관대출이나 압류 여부 등에 따라 절차가 막힐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가입설계서에 적힌 예상 연금액을 확정된 지급금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적용이율과 최저보증 조건을 살펴볼 것을 권고했다.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적립금의 과세 구분과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장기간 유지하는 금융상품인 만큼 가입 당시의 기대수익보다 실제 지급 조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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