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택 공급 기준은 착공 아닌 입주”…2030년 3기 신도시 90% 착공 목표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정책의 성과를 착공이 아닌 실제 입주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택 건설부터 교통·교육 등 생활 인프라 확충까지 속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0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3기 신도시 첫 번째 입주, 인천 계양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주택 공급 정책의 속도와 실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정부는 단순히 ‘착공’을 기준으로 주택 공급을 관리하지만, 국민께서 체감하는 공급의 기준은 ‘입주’”라고 밝혔다. 이어 “예측 가능한 공급이야말로 시장의 불안을 낮추고 국민 여러분의 주거 불안을 신속하게 해결해 드린다”며 공급 계획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주택 공급 목표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착공 이후 준공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의 공급 실적과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 공급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 공급 목표도 재확인했다. 그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의 대부분을 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부터 보상, 인허가까지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관계 기관에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의 양뿐 아니라 가격과 주거 환경도 강조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고, 입주 이후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주택 건설만큼 교통과 교육 등 생활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정주 여건을 보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첫 입주가 예정된 인천 계양지구는 오는 12월 A2·A3 블록에서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A2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 747가구, A3 블록에는 신혼희망타운 등 538가구가 공급된다. 두 블록의 입주 예정 물량은 총 1285가구다.

이 대통령은 과거 계양에서 출퇴근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 첫 입주의 의미를 강조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축으로 삼고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향후 정책 성과는 착공 목표 달성뿐 아니라 실제 준공·입주 물량, 주택 가격 부담 완화, 교통과 교육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 얼마나 차질 없이 이뤄지는지에 따라 평가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