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수입 농산물 중 GMO 비중이 2년 새 다시 절반을 넘어선 만큼 오는 12월 31일 간장·당류·식용유지류 GMO 완전표시제 일괄 시행을 앞두고 사후관리 강화와 해외 현지실사 확대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MO 비중, 2년 만에 38.4%→53.0%
대두·옥수수·유채 수입량 가운데 GMO 농산물 비중은 중량 기준 2021년 49.2%에서 2023년 38.4%로 낮아졌다. 이후 2024년 44.2%, 2025년 53.0%로 다시 높아졌다.
GMO 수입 중량도 2021년 174만톤에서 2023년 123만톤으로 줄었다가 2024년 153만톤, 2025년 163만톤으로 늘었다.
품목별로는 옥수수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수입 옥수수 중 GMO 비중은 2023년 14.3%에서 2025년 40.8%로 뛰었다. 같은 해 대두는 75.2%, 유채는 62.2%가 GMO였다.
◆미국·브라질에 쏠린 수입선
GMO 원료는 대부분 미국과 브라질에서 들어온다.
2025년 GMO 대두 81.6만톤 가운데 미국산이 약 39만톤, 브라질산이 약 42만톤이었다. GMO 옥수수 81.3만톤 중에서는 미국산이 84.9%(68.9만톤), 브라질산이 15.1%(12.3만톤)를 차지했다.
남 의원은 “안정적 원료 수입을 위한 수입국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종 제품에 DNA 없어도 ‘GMO 표시’
지금까지는 승인된 GMO 대두·옥수수를 원료로 써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했다.
개정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12월 31일부터는 DNA·단백질이 남지 않는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도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 시기 1년 앞당겨 일괄 시행
식약처는 지난 7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간장은 올해 12월 31일,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품목별 시행 시기 차이로 소비자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일괄 시행하자는 소비자·시민단체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8월 세 품목 모두 올해 말 시행하는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남 의원은 “GMO 완전표시제의 취지는 식품의 유해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알고 스스로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이번 일괄 시행 결정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식약처, 전 식품 확대엔 ‘신중’
소비자·시민단체는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GMO 표시를 적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표시 대상을 2~3차 가공식품까지 확대할 경우 관리 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업체·소상공인 및 소비자 부담 가중, 통상 문제 제기 등의 우려가 있어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증체계·업계 가이드라인 서둘러야”
남 의원은 “간장과 당류, 식용유지류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원료의 구분유통과 원료 수거검사와 추적조사를 비롯한 검증체계 구축 등 국내 식품업체에 대한 GMO 표시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GMO 미표시 식품의 해외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선제적 현지실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업계 지원도 함께 요구했다.
남 의원은 “포장재 교체 부담을 줄일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행 초기 GMO와 Non-GMO 원료의 구분 관리 및 표시에 혼선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각각 ‘GMO 표시제 TF’가 운영되고 있다.
남 의원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따른 Non-GMO 제품 수요 확대가 국내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원료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GMO 농산물 수입 현황, ▲GMO 농산물 수입 국가별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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