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가능한 70대 아버지를 오랜 기간 방치해 끝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30대 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및 복지 기관의 계속된 지원과 관심 속에서도 부양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으며 방문 조사조차 거부하는 등 방치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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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아버지를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법적·도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방치해 결국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이뤄진 기간과 그 내용의 비윤리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병원 치료가 시급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관할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 등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사회적 지원까지 받았음에도 최소한의 보살핌조차 제공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소사실과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7월 22일 약 두 달 동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자택에서 아버지 B 씨에게 기본적인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아무런 돌봄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 당시 피해자 B 씨는 혼자서는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있었으나 딸 A 씨는 그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웃 주민들이 B 씨의 사정을 딱히 여겨 전달해 준 밥과 반찬마저 아버지에게 주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와중에 A 씨는 거실이 아닌 건물 계단에 나와 홀로 컵떡볶이를 먹는 등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B 씨는 결국 지난해 7월 22일 오후 6시 37분경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부검 및 감정 결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오랜 기아 상태로 인한 영양실조 및 이에 따른 전해질 불균형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신장 170㎝였던 B 씨의 체중은 34㎏에 불과해 극심한 쇠약 상태였음이 입증됐다.
조사 결과 B 씨의 건강 악화는 사망 전부터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다. 사망 두 달 전인 지난해 5월 30일 B 씨는 음식을 사기 위해 혼자 밖으로 나왔다가 길거리에서 주저앉았으며 이웃의 신고로 이송된 인근 병원에서 전신 쇠약 진단을 받은 바 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역시 B 씨의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지자체는 지난해 5월 13일 B 씨를 복지 사례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매주 도시락과 먹거리를 전달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A 씨의 비협조가 걸림돌이 됐다. A 씨는 아버지가 숨지기 불과 나흘 전 복지센터 직원들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택을 찾았을 때 방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았으며 B 씨가 사망한 당일에도 현장을 방문한 직원들을 내쫓고 문을 닫아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평소 B 씨 명의의 월세 수입과 노령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던 A 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바로 당일에도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1차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해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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