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조7천억원 이월·불용…노후학교 개선 국고 840억원도 반환
박범계 "교부금 개정 탓하기 전에 있는 돈부터 제대로 써야"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내년도 관내 학교 시설비가 4천200억원가량 부족하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에 쓸 수 있었던 예산 중 3천300억원 넘는 돈이 연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작 이미 편성된 학교 시설 예산조차 제때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예산현액은 1조89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지출액은 7천586억원으로 집행률은 69.6%에 불과했다.
나머지 중 2천813억원은 다음 해로 이월됐고 497억원은 불용 처리됐다.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치면 3천310억원으로 예산현액의 3분의 1가량을 쓰지 않은 셈이다.
이는 정 교육감이 최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학교 시설비 부족분이라고 밝힌 4천200억원의 78.8%에 해당하는 규모이기도 하다.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의 대규모 이월·불용은 최근 수년간 반복됐다.
2023년에는 이월액 5천611억원과 불용액 3천331억원을 합쳐 8천943억원이 연내 집행되지 않았다.
2024년에도 3천593억원을 이월하고 1천914억원을 불용해 미집행 규모가 5천507억원이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하면 약 1조7천760억원에 달한다.
안전과 직결된 시설 사업에서도 이월이 발생했다.
작년 서울시교육청의 이월액 상위 30개 사업 가운데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은 19건, 713억원이었다.
이 중 석면 제거 사업 4건과 내진 보강 사업 3건 등 7건에서 약 199억원이 사고이월됐다. 사고이월은 당초 연내 집행하려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월액은 불용액과 달리 다음 회계연도에 넘겨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러나 학교 시설 개선에 쓸 재원이 부족하다는 교육청의 호소와 달리 기존 시설 예산에서도 대규모 이월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재정 부족을 주장하기 전에 편성된 예산부터 제때 집행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교부금 개정으로 인한 교육재정 부족을 탓하기 전에, 불용액과 보조금부터 제대로 챙기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 교육감은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난을 호소하며 "현장에서 요구한 것들의 예산을 깎고, 깎고, 깎았지만 내년도 학교 시설비 예산은 4천200억원 정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정감사에서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해 반환한 사례를 지적받기도 했다.
올해 반환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노후 학교를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집행잔액은 840억3천만원에 달했다.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 점을 거론하며 "반성할 부분이 없느냐"고 묻자 정 교육감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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