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한약 안전관리부터 공공의료·의사과학자 양성까지…보건의료 현안 도마에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2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안전관리부터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미래 보건의료산업 육성까지 다양한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한편 정부와 관계기관에 실효성 있는 관리·지원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조제한약·AI 건강정보 안전관리 사각지대 지적

한지아 의원은 한약이 상품처럼 브랜드화돼 광고되고 있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제한약의 처방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원외탕전실 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온라인에서 한약을 먼저 광고·판매한 뒤 비대면 진료를 거쳐 배송하는 유통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인티그레이션의 한약 판매 방식과 메디스트림 원외탕전실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진료보다 제품 판매가 우선되는 구조의 위법 가능성을 제기했다.

원외탕전실의 낮은 인증률도 문제 삼았다. 한지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이용 원외탕전실 104곳 중 인증받은 곳은 25곳(24.0%)에 그쳤다. 한지아 의원은 조제한약의 품질관리와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한의원 운영 및 처방·조제 실태를 점검하고 원외탕전실 인증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건강정보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왼쪽)에게 기관의 모니터링과 시정조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건강정보의 확산과 대응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4월 유튜브 노인 건강 관련 조회수 상위 100개 영상 중 AI 제작 영상은 42개(42%)였지만 실제 전문가가 출연한 영상은 6개(6%)에 불과했다. AI 활용 채널 55개 대표영상 중 AI 사용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29개(52.7%)에 달했다.

박지원 의원은 "의료전문가를 사칭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건강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모니터링과 시정조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게 복지부와 법 개정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원실로 보고해줄 것을 주문했다. 

■공공의료·호스피스 지역격차 해소 필요성 제기

이인영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그 이유와 현재 공공의료 운영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물었다.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지역별 격차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5%, 공공의료 병상 비중은 9.3%로 OECD 평균인 52.3%, 70.9%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울산은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 병상 비중이 각각 1.0%에 그쳤다.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 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조정할 콘트롤타워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영석 의원은 양한광 국립암센터장(왼쪽)에게 지역별로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의 의료공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표 마련과 이를 통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지역별 호스피스 인프라 불균형을 지적했다. 세종시는 2026년 8월 기준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없어 2025년 지역 거주 이용자 94명 전원이 다른 시도의 기관을 이용했다. 충남과 경북의 타 지역 이용률도 각각 50.8%, 60.5%로 전국 평균(27.0%)을 크게 웃돌았다.

서영석 의원은 통합돌봄이 시행된 만큼 호스피스 제도와의 원활한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체충족률과 타 지역 이용률, 대기기간 등을 종합한 지표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입원 대기자 수 중심의 통계로는 지역의 의료 공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약개발·의사과학자 양성…미래 의료 경쟁력 확보 주문

조배숙 의원은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빅데이터 사업과 관련, 양적인 규모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본 취지에 대해 강조했다.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실질적인 성과와 지원체계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은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빅데이터 사업에 대해 데이터 구축 규모보다 실제 암 연구와 신의료기술 개발로 이어지는 활용 성과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신약개발의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상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임상시험부터 글로벌 진출과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달희 의원은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연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장기 지원체계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공통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달희 의원(국민의힘)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의 2027년 정부 예산안은 약 844억5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6.7% 감소했다.

이달희 의원은 의사과학자 양성이 정부 국정과제임에도 예산이 줄었다고 지적하며 연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기 지원체계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배출된 의사과학자 103명의 연구활동에 대한 성과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 역시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예산 삭감에 우려를 표하며 전주기 연구 생태계 조성 등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10년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사례 10건 중 5건에 의사과학자 수상자가 포함됐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장기적 연구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의사과학자가 진료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연구로 연결하고 그 성과를 다시 환자 치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주기 연구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혈액 보유량 부족에 따른 수급 불안과 긴급 수혈에 대비한 비상공급체계 강화, 남북 보건의료협력사업의 실효성 확보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