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부정청약으로 인한 계약취소 물량 4가구가 나올 전망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래미안 원펜타스와 관련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 41건을 지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 가운데 4건은 현재 계약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강남권 주요 아파트에서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되고 실제 계약취소 단계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2024년 7월 일반분양 당시에도 ‘로또 청약’ 단지로 주목받으며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했을 때 분양가격이 매우 낮게 책정되면서 당첨만 되면 상당한 차익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졌던 것이다.
반포라는 검증된 부촌에서 공급되는 래미안 브랜드의 고급 아파트에다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까지 맞물리면서 일반분양 292가구 모집에 13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기도 했다.
당시 전용 84㎡의 분양가는 약 22억∼23억원이었으며 현재 예상 시세차익은 3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로 인근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의 최근 거래가는 53~56억 원 수준이다.
부정청약 의심으로 계약취소가 진행되고 있는 래미안 원펜타스 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84㎡로 알려졌다. 최초 분양 당시보다 주변 시세가 오른 만큼 재공급이 이뤄질 경우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현재는 계약취소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기에 실제 재공급까지는 법적 절차 등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조사 대상은 모두 위장전입과 관련된 사례였으며 현재 국토부는 해당 내용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상황이다.
계약이 최종적으로 취소되면 해당 주택을 다시 공급하는 무순위 청약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계약취소가 확정된 상태는 아닌 만큼 실제 재공급 시점과 공급 방식, 신청 자격 등은 후속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무순위 청약, 로또보다 더 많이 벌어
한편 정부는 무순위 청약이 실수요자보다 투자 목적의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제도를 손질해 왔다.
무순위 청약 대상은 무주택자 중심으로 제한하고, 지역에 따라 거주 요건을 둘 수 있도록 한 것도 ‘전국민 줍줍’ 현상을 줄이고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공급가격과 주변 시세의 격차가 큰 주택에서는 신청 자격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수요를 충분히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물량이 한두 가구에 불과하더라도 당첨 시 기대할 수 있는 가격 차이가 크면 청약 참여자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소수의 무순위 물량을 두고 수만명이 신청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배경으로도 이러한 가격 구조가 꼽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무순위 청약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분양가와 현재 시세의 차이가 10억원 이상 넘어가면서 수요를 차단하기 쉽지 않다"라며 "청약 자격 자체보다 분양가격과 시장가격 사이의 격차가 참여 열기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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