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승승장구’에 무역장벽 높이는 세계…시험대 오른 '중국몽'

중국 석화단지 전경 [사진=CNPC]

중국 경제가 내수 부진에도 수출 호조를 앞세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의 해외 시장 잠식이 심화하면서 주요 교역국의 견제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로 성장을 유지하는 중국의 경제모델이 대외 무역장벽이라는 새로운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경제매체 악시오스는 19일(현지시간)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웃돌면서 수출 중심 성장모델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요 교역국의 정치·경제적 저항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2분기 성장률 4.3%보다 높아진 수치로, 중국 정부가 올해 3월 제시한 연간 성장률 목표치 4.5~5%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문제는 성장의 질이다. 생산과 수출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가계 소비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더디다. 중국의 9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한 반면 소매판매 증가율은 1.1%에 그쳤다. 올해 1~9월 부동산 개발투자는 20% 급감했지만 첨단기술 제조업 생산은 14% 늘었다. 내수 부진을 수출과 첨단 제조업 육성으로 상쇄하는 구조가 뚜렷해진 것이다.

중국의 수출 확대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악시오스가 인용한 최근 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6% 급증했다. 이에 따라 올해 1~9월 무역흑자는 9380억달러에 달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도 중국 수출에 힘을 보태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와 컴퓨팅 장비는 9월 중국 수출 증가분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전 세계적인 AI 투자 붐이 중국산 제품의 해외 수요를 끌어올린 셈이다.

중국의 무역흑자는 지난해 기록한 1조200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흑자는 단일 국가 기준 사상 최대 규모였다.

하지만 수출 확대가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소비가 생산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 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판로를 확보해야 한다. 중국의 생산능력이 커질수록 해외 시장으로 밀려 나오는 제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악시오스는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수록 중국 정부가 내수와 투자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압박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이 국내 경제의 취약성을 가리는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의 수출 공세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으로 자국 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는 유럽연합(EU)이 규제 강화에 나섰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유럽 정상들은 지난주 중국산 제품이나 기업의 역내 시장 진입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이른바 '킬 스위치' 도입 구상을 지지했다. 중국의 무역 압박에 대응해 EU가 보다 강력한 통상 수단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EU는 중국과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입 물량을 연간 35만대로 제한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는 올해 예상 수입량인 약 80만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6일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하루 10억유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며 추가적인 수입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단순한 무역수지 문제를 넘어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일자리 보호를 둘러싼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출이 상대국 산업의 생산기반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통상정책의 방향도 자유무역 확대에서 자국 산업 보호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중국의 수출 중심 성장모델에는 두 가지 위험이 놓여 있다.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이 둔화하거나 주요국의 관세·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다.

AI 관련 반도체와 컴퓨팅 장비 수요가 계속 늘면 중국의 수출 확대에 유리하지만,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위축되면 관련 제품의 해외 수요도 감소할 수 있다. 여기에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까지 높아지면 수출을 통해 내수 부진을 보완하기가 어려워진다.

ING의 린 송 중화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향후 1년간 주시해야 할 핵심 위험으로 기술 분야 자본지출 사이클의 둔화와 새로운 관세 충격을 꼽았다.

중국 경제의 과제는 수출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가계 소비를 확대하고 부동산 침체를 완화해 국내 수요를 회복하는 동시에, 해외 시장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성장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 성과가 교역국의 산업 위축과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면 규제 강화는 피하기 어렵다. 수출 호조가 중국 경제의 버팀목인 동시에 성장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