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3일 규제합리화위 회의 주재…첨단산업·창업 규제 개선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를 주재한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제1차 전체 회의 이후 두 번째다.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과 지방 주도 성장,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향과 세부 추진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28년 만에 개편해 출범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했다. 앞서 4월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첨단산업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메가특구의 규제 특례와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2차 회의에는 민간·정부·청와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부위원장 3명과 민간위원 25명 외에 안건 관련 기업 및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규제 애로와 개선 건의사항을 전달한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 장·차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세청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가전략투자보좌관, 재정기획보좌관, 경제성장수석, 사회수석, AI미래기획수석 등이 함께한다.

회의는 대통령 모두 발언 뒤 부처별 안건 발표, 민간 참석자 중심의 현장 건의사항 청취와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과 지방주도 성장을 다룬다. 국무조정실이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향'을 보고한 뒤, 5극3특의 주요 성장엔진인 로봇·반도체·AI 데이터센터·자율주행차·바이오 분야의 규제 애로 해소 방안이 이어진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식약처가 분야별로 발표하고, 위원회와 기업·전문가들이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 합리화 세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 기업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가 '창업 기업 행정 서류 재설계 추진 방안과 주요 사례'를 발표한다. 이후 창업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방향을 놓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국민이 논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KTV를 통해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