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호주와 프랑스가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가운데, EBS가 규제 이후 현지 상황과 한국 청소년들의 생각을 담은 보도 다큐멘터리를 선보인다.
오는 21일 방송되는 EBS1 기획 취재 다큐멘터리 ‘세계는 로그아웃 중? - 내 아이의 폰은 오늘도’에서 해외 규제 사례를 살펴보고 청소년 5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SNS 규제 논의의 쟁점을 짚는다.
호주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 플랫폼들은 연령 제한 대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 75만 개 이상을 삭제했지만, 이용자의 나이를 판별하는 기술과 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호주 정부는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후속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제작진은 시드니에서 SNS 피해로 자녀를 잃은 유족과 연구자, 청소년을 만나 법 시행 이후의 변화를 취재했다. 계정 삭제 실적뿐 아니라 연령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규제의 한계를 함께 다룬다.
프랑스에서는 규제기관 아르콤(ARCOM)과 미디어교육기관 클레미(CLEMI), 지방자치단체와 가정의 대응을 살핀다. 프랑스는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채택했지만, 관련 법의 핵심 조항이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방송은 법적 규제와 미디어교육, 가정의 실천을 병행하는 현지 사례를 소개한다.
국내 청소년의 목소리도 담았다. EBS가 2026년 8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7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8.3%는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반대했다.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기술적 도움(36.1%)과 스스로 정한 규칙(34.3%)이 꼽혔다.
조사에서는 스마트폰 이용 시간 자체보다 외로움, SNS 속 타인과의 비교, 온라인 소통 선호가 행복도와 더 뚜렷한 관련을 보였다. 청소년의 디지털 이용 문제를 사용 시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방송은 학교와 가정에서 마련한 대안도 소개한다. 학생자치회가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직접 정한 학교와 가족회의를 통해 사용 기준을 합의한 가정의 사례를 통해 청소년이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인 43.0%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다. 국회에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 7건이 계류돼 있다.
해외의 규제 실험과 국내 청소년의 응답을 함께 다루는 ‘세계는 로그아웃 중? - 내 아이의 폰은 오늘도’는 21일 오후 6시 50분 EBS1에서 방송된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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