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같은 시설에서 식중독이 두 차례 발생한 곳이 20곳(40건)에 달해 정부 사후관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창원 음식점, 점검 세 번 뒤 64일 만에 재발
경남 창원의 한 음식점에서는 2024년 6월 9일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육전으로 56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이후 행정지도와 세 차례 위생점검이 이뤄졌다. 그러나 64일 만인 8월 12일 같은 균, 같은 음식으로 식중독이 재발했고 환자는 95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점검 횟수보다 결과 확인 중요
점검과 지도를 거치고도 같은 원인으로 재발했다는 것은 위험요인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허점이 있다는 의미다. 점검 횟수보다 무엇을 고쳤고 그 결과를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원인식품도 못 밝힌 반복 사고
강원 태백의 한 집단급식소에서는 2023년 8월 4일 병원성대장균으로 16명이 발병했다. 28일 뒤인 9월 1일 같은 균으로 58명이 다시 발병했지만 원인식품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경남 창원의 한 집단급식소도 2023년 8월 27명, 2024년 4월 142명이 같은 균으로 발병했으나 두 차례 모두 원인식품은 불명이었다.
대전 대덕의 한 음식점 역시 2025년 6월과 9월 살모넬라 식중독이 이어졌지만 원인식품을 밝히지 못했다.
반복 시설 40건 가운데 원인식품이 불명인 사고는 23건(57.5%)이었다.
어떤 음식이 문제였는지 모르면 시설에 무엇을 고치라고 지도했는지, 재발방지 조치가 충분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앞서 공개된 자료에서도 2025년 식중독 319건 가운데 183건(57.4%)은 원인식품을 규명하지 못했다.
◆반복 시설 65%는 예방진단 ‘미실시’
반복 발생 시설 20곳 가운데 2023~2025년 식약처 예방진단을 받은 곳은 7곳(35.0%)이었다. 나머지 13곳(65.0%)은 같은 기간 예방진단을 받지 않았다. 64일 만에 식중독이 재발한 창원 음식점도 미실시 시설에 포함됐다.
예방진단 컨설팅을 받은 7곳 가운데 2곳(28.6%)에서는 컨설팅 이후에도 식중독이 다시 발생했다.
울산 울주의 한 음식점은 2025년 7월 24일 예방진단을 받았지만 140일 뒤인 12월 11일 3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강원 홍천의 한 음식점도 2023년 7월 13일 진단을 받은 뒤 61일 만인 9월 12일 70명의 환자가 나왔다. 그러나 이들 시설에서 어떤 위험요인을 발견했고 개선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제출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저득점 629곳, 개선 확인은 ‘아직’
2023~2025년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2만8,597건 가운데 1차 평가에서 60점 이하를 받은 시설은 629곳(2.2%)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216곳, 2024년 238곳, 2025년 175곳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37곳(21.8%)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84곳, 서울 64곳 순이었다.
식약처는 60점 이하 시설에 2차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3년 전인 2023년 저득점 시설조차 2차 컨설팅 실시 여부와 개선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고 ‘자료 취합 중’이라고만 밝혔다.
◆성실한 자영업자까지 불신받을 우려
반복 사고는 특정 시설의 문제를 넘어선다. 위생수칙을 지키는 대다수 음식점까지 외식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소 의원은 “일부 음식점의 반복적인 사고로 위생수칙을 성실히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자영업자들까지 불신과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문제가 확인된 시설은 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복발생 시설에 대한 특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예방진단 취약시설의 개선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통합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23~2026.7월) 식중독 2회 이상 발생 시설현황, ▲연도별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적 및 저득점 현황, ▲시도별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1차 평가 60점 이하 시설 현황 (2023~2025년), ▲반복 식중독 발생시설의 예방진단 실시 현황,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후 식중독 재발시설, ▲월별 식중독 발생 건수 및 환자 수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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