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초등학생이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매달 17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미성년 대표 등록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건보공단과 국세청은 실제 경영 여부와 편법 증여·소득 분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적 허점을 차단해야 합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천에서 만 7세 어린이가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월 173만원의 보수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6세 대표의 지난해 보수 신고액은 2억2346만원에 달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인천의 만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17명 중 11명(9.4%)이 사업장 대표로 집계됐다. 이들의 나이는 만 7~16세였으며, 나머지 직장가입자 106명은 모두 만 15세 이상이었다.
가장 어린 7세 대표는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에 등록돼 보수월액 173만4166원, 지난해 보수총액 1767만6360원을 신고했다.
같은 업종의 16세 대표는 보수월액 1862만1917원, 지난해 보수총액 2억2346만3014원을 신고했다. 월 보수는 일반 미성년 직장가입자 평균인 약 106만원의 17배를 넘었다.
미성년 대표 11명의 평균 보수월액은 약 395만원으로 일반 미성년 가입자의 3.7배 수준이었다. 지난해 보수총액 합계는 약 5억1546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7세와 9세 대표의 보수월액과 지난해 보수총액이 1원 단위까지 일치하는 등 일부 대표 사이에서 동일한 신고액이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이 8명(72.7%), 운수·창고·통신업이 3명이었다. 사업장 소재지는 남동구 6명, 미추홀구·계양구 각 2명, 연수구 1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학생 연령대의 사업장 대표 등록과 고액 보수 신고가 확인되면서 실제 경영 참여 여부와 가족 간 소득 분산, 편법 증여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미성년자의 대표 등록이나 보수 신고액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위법 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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