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유종대 오산시의원이 지난 14일 오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의 보수 인상과 직접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면서 이해당사자가 의결에 참여했다면 그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공사가 임원 연봉 상한 기준을 23~29% 올린 이사회에 보수 인상의 당사자인 사장과 본부장이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를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2025년 11월 19일 이사회를 열어 임원 보수 규정을 개정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임원 연봉 상한 기준이 기존보다 23~29% 인상됐다”며 배명곤 사장과 본부장이 이 이사회에 참석해 심의·의결에 참여했는지 따져 물었다. 개정으로 사장은 공무원 4급(20호봉)에서 2급(25호봉)으로, 본부장은 4급(15호봉)에서 3급(20호봉)으로 기준이 올랐다.
유 의원은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를 제시했다. 그는 “공사 임원은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조례 준수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2026년 4월 2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도 거론했다. 보수 관련 의결에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이 사기업에서도 다뤄진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사기업에서도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이 문제가 되는데, 시민의 세금과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은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상 근거에도 날을 세웠다. 공사는 제출 자료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기관장 가운데 연봉 수준이 낮다는 점을 들었다. 유 의원은 “오산시와 수원·성남·용인 등 대도시는 인구와 재정 여건, 공기업의 사업 규모가 서로 다르다”며 “단순히 다른 도시공사보다 연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보수 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공사의 경영성과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와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보수를 정했는지도 물었다.
조례와 정관의 관계도 짚었다. 유 의원은 공사가 조례에 근거해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인 만큼 정관에 따른 운영도 상위 규범인 조례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배 사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시장과 협의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보수 규정이 이사회에서 개정됐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어서, 사장 설명과 이사회 회의록의 정합성은 앞으로 가려져야 한다. 시 기획재정국장은 “법률적인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사회 회의록 등 자료 확인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배 사장은 “업무 숙지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감사 종료 시점까지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시와 공사가 이사회 의결 절차와 이해관계자 참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적법성 여부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시의 공사 관리감독체계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공사는 경영평가에서 영업이익이 1억 1,000만 원 적자였고, 시는 공사 전환 때 출자한 101억 원 중 79억 원의 회수를 검토하고 있다. 조미선 행감특위원장은 15일 “사장과 본부장, 기획재정국장의 답변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 검토 자체가 아니라 답변 책임을 미루는 방식이 문제”라고 했다. 행정사무감사는 22일까지 이어지며 시의회는 29일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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