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일본여행 연락두절" 작년 한해에만 무려 246건...3.7배 증가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8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서울=포커스데일리) 홍종락 기자 = 일본서 사건·사고로 피해를 본 우리 국민이 3년 새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급증하면서 분실과 사기, 성범죄 등 각종 피해도 늘어난 것이다. 특히 연락두절·실종 의심 사건 가운데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면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외교부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내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 인원은 2022년 348명에서 지난해 3090명으로 3년 만에 약 8.9배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784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분실이었다. 일본에서 물품 등을 분실한 우리 국민은 2022년 147명에서 지난해 2267명으로 약 15.4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사건·사고 피해 인원의 약 73.4%를 차지하는 규모다.

범죄와 교통사고 관련 피해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간·강제추행 피해자는 0명에서 8명으로, 사기 피해자는 3명에서 37명으로 늘었다. 교통사고 피해자도 26명에서 93명으로 증가했으며 기타 유형의 피해자는 129명에서 394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락두절과 실종 의심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일본 내 연락두절 사건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23년 66건에서 지난해 246건으로 약 3.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종 의심 사건도 5건에서 12건으로 늘었다.

일부 사건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일본에서 발생한 연락두절·실종 관련 사건 가운데 미종결 인원은 총 9명이다.

일본 내 사건·사고 피해가 급증한 배경에는 한국인의 일본 방문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2022년 101만 2700명에서 지난해 945만 9600명으로 약 9.3배 증가했다.

다만 방문객 증가와 별개로 성범죄와 사기 등 범죄 피해가 이어지고, 연락두절·실종 의심 사건 중 장기간 미해결 사례까지 확인된 만큼 재외국민 보호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와 지원은 외교부의 핵심 업무이자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국민 보호는 국가의 의무”라며 “현지 영사 업무 담당자들의 인력과 업무의 한계가 있겠지만, 재외공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