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시민 모금으로 추진돼 세종시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던 ‘2025 세종 빛트리축제’가 시비 보조금과 연결됐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이 축제 공동주최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6,000만 원과 축제 운영 사이의 연관 정황을 제기하면서, 보조금의 실제 사용처와 세종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효숙(나성동·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은 지난 14일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 세종 빛트리축제의 재정 지원 여부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세종시의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앞서 빛트리축제에 후원명칭 사용만 승인했으며, 2025년 11월 24일 시의회 회의에서도, 시 관계자가 “한 푼의 예산도 지원한 게 없다”고 답변했다.
당시 시의회가 재정난 등을 고려해 빛축제 관련 예산을 삭감한 상황이어서, 축제에 대한 시비 지원 여부는 예산 심의의 취지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빛트리축제 공동주최 단체가 세종시 문화유산과로부터 별도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단체는 ‘성탄트리 점등식’과 ‘시민문화축제’의 보조사업자로 각각 3,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의 시비를 지원받았다.
문제는 이들 보조사업의 정산자료에서 빛트리축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시민문화축제 대행계약서에는 해당 계약이 ‘2025년 11월 22일 세종 빛트리축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일체의 지방교부금 계약’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돼 있다.
실제 지출내역에도 해당 단체와 빛축제 시민추진단의 공동회의비, 동일 대학 공연비 등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 일정에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당초 12월 13일로 계획됐던 성탄트리 점등식이 빛트리축제 개막일인 11월 22일로 앞당겨 진행됐다는 것이다.
계약서 문구와 지출내역, 행사 일정이 맞물리면서 별도 사업으로 편성된 보조금이 빛트리축제 운영에 활용됐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자료만으로 보조금이 실제로 축제에 부당하게 사용됐는지, 세종시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관여했는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사업 변경 승인 여부, 집행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별도로 받은 법률 자문에서도 계약서와 행사 일정, 실제 지출내역 등을 종합할 때 보조금 상당 부분이 빛트리축제의 시설이나 행사 운영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회가 재정난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른 행사 명목의 보조금이 사실상 축제에 사용됐다면 의회의 예산 심사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세종시가 이러한 집행 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 인식과 관여 아래 보조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면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집행한 경우에도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여부와 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조금의 실제 사용처와 사업 변경 승인 여부, 시 관계자의 관여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하거나 부적정한 집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사안의 핵심은 보조금 6,000만 원이 지급됐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각각의 보조사업이 당초 승인된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그 과정에서 빛트리축제 운영비가 사실상 충당됐는지 여부’다.
사업별 회계와 실제 지출 증빙을 대조하고, 행사 간 비용 분담과 계약 관계를 확인해야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의회의 예산 삭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의 세금을 어디에 먼저 써야 할지 내린 결정”이라며 “다른 사업의 예산을 활용해 축제를 추진하고도 시비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면 시민과 의회 모두에게 실제 비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사업 목적에 맞는 집행과 투명한 정산,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취지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사용됐다면 지방재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사실 확인이 요구된다.
결국 이번 논란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문제다. 계약서와 정산자료에 나타난 연관 정황이 실제 부적정 집행으로 이어졌는지, 세종시의 관리·감독 과정에 허점은 없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가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민의 세금과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