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대 200배 레버리지로 투자금 전액 손실 위험이 있는 해외 무기한 선물 거래에 주의를 당부하고, 국내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만큼 불법 영업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 챗GPT 생성 이미지
[프라임경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최대 200배 레버리지를 활용한 '무기한 선물' 상품이 거래되면서 금융당국이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기초자산 가격이 소폭만 움직여도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는 데다 사고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국내법상 투자자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 역외 플랫폼에서 주식과 가상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 상품이 출시·거래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무기한 선물은 국내 제도권에서 거래되는 일반적인 선물과 달리 만기가 없고 미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의 인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상품이다. 24시간 연중무휴 거래되는 등 계약조건과 거래·결제 구조에서도 전통적인 파생상품과 차이가 있다.
금융당국은 '선물'이라는 명칭만으로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과도한 레버리지다. 현재 주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은 한국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10~200배 수준으로 연동되는 구조다. 기초자산 가격이 투자자의 예상과 반대 방향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 주가지수에 150배 연동된 상품의 경우 지수가 장중 약 0.66%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도 투자금 전액이 강제 청산될 수 있다. 레버리지 배율이 높을수록 손실 발생 속도와 규모가 커져 추가 증거금을 납부할 겨를도 없이 투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
이같은 투기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무기한 선물 상품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장치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 제도권 파생상품은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사업자 진입 규제와 투자자 보호 체계가 적용된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선물·옵션 등을 거래하려면 기본예탁금 보유와 사전교육, 모의거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역외 가상자산 플랫폼 사업자는 대부분 국내법상 규율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내 제도권 금융거래와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해외 플랫폼의 파산이나 영업중단, 일방적인 거래 중단, 전산·금융사고 및 분쟁 등이 발생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른 법적 해결과 구제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다. 고객 예치자산이 적절하게 보호·보관되고 있는지 감독당국이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금융당국은 한국 주식시장과 연동된 역외 상품의 출시 현황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추천 코드 등을 통해 한국 거주자의 가입을 유도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등 국내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시장 관련 무기한 선물 거래를 지원하는 주요 역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국내법 위반 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국내 유사상품의 도입 여부와 규율체계 등에 대해서는 상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보호 측면 및 글로벌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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