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예산 이미 95% 썼다…"과소편성으로 조기 소진"

남인순 "임시방편식 증액 반복돼…본예산 규모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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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달에 벌써 95% 집행돼 조기 소진 우려가 현실화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난적의료비 사업 예산 1천485억원 중 1천410억원(약 95%) 지난달에 이미 집행됐다. 현재 잔액은 75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재난적의료비는 소득에 비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를 낼 처지에 놓인 국민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건보공단은 올해 4분기 중 복권기금과 건강보험 분담금 등을 통해 831억원을 추가 편성할 예정이다.

이처럼 본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급하게 예산을 증액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3년에는 77억원, 2024년에는 271억원, 2025년 600억원의 예산이 연중 추가 증액됐다. 변경된 예산 총액은 2023년 1천22억9천200만원, 2024년 1천606억1천만원, 2025년 2천23억6천300만원이었다.

현재 재난적의료비 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국고 규모에 맞춰 편성한다.

정부와 공단이 지원 기준 완화와 대상 질환 확대에 따른 신청 증가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매년 예산을 과소 편성해 온 결과라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예산 조기 소진에 지급 지연까지 더해지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 후 지원금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023년 21일에서 2025년 35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평균 83.7일이었고, 이들 중에는 신청 후 1년이 넘는 445일을 기다린 사례도 있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와 공단은 매년 반복되는 임시방편식 예산 증액을 중단하고, 정교한 수요 예측 모델을 도입해 본예산 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승인 후 즉시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집행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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