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기 옆 저울과 동전, 지폐 묶음이 놓인 규제 서적 — 내용 이해를 돕는 AI 이미지
유럽은행감독청(EBA)이 10월 14일(현지시각) 서클(Circle)이 발행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를 EU 가상자산시장법(MiCA)상 첫 ‘중요 e머니토큰(significant e-money token)’으로 지정했다. 유럽연합(EU)에 통보된 e머니토큰 45개 가운데 이 지위를 받은 것은 USDC가 처음이다.
2026년 11월 12일부터는 EBA가 EU 내 발행사의 자기자본과 준비자산, 유동성을 직접 들여다본다. 프랑스 감독당국과 EBA가 나눠 맡는 이중 감독 체제로 넘어가는 것이다.
45개 가운데 처음…EBA는 무엇을 판단했나
EBA는 MiCA가 정한 중요성 기준에 따라 USDC를 평가한 뒤 결정을 내렸다. 대상은 EU에서 USDC를 발행하는 서클 인터넷 파이낸셜 유럽(Circle Internet Financial Europe SAS)이다. 새로운 유형의 토큰이 생기거나 달러 페그(가치 고정)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바뀌는 것은 발행사를 누가 감독하느냐다.
e머니토큰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한 유형이다. MiCA에서는 EBA가 자산준거토큰과 e머니토큰이 ‘중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EBA는 매년 해당 토큰이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지 점검하며 평가 지표는 EU 집행위원회 위임규정에 담겨 있다. 한 번 지정됐다고 영구히 유지되는 지위는 아니라는 뜻이다.
감독 방식도 토큰 종류에 따라 다르다. 중요 자산준거토큰 발행사는 EBA의 감독을 받는다. 반면 중요 e머니토큰 발행사는 EBA와 관할 국가 감독당국이 공동으로 감독한다. USDC는 후자의 첫 적용 사례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USDC는 시가총액 730억 달러(약 98조 원, 1달러 1,340원 기준)로 시총 기준 두 번째로 큰 스테이블코인이다. 테더의 USDt는 1,840억 달러로 이보다 크다.
노트북과 서류철을 앞에 두고 그래프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 AI로 생성한 자료 이미지
11월 12일부터 감독 권한이 나뉜다
현재는 프랑스의 건전성 감독당국인 ACPR이 이 영역들을 맡고 있다. 11월 12일부터 EBA는 발행사의 자기자본과 준비자산, 유동성 요건을 직접 감독한다. 회복계획과 상환계획도 EBA 몫이 된다.
ACPR이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니다. 지배구조와 적격 지분 보유 요건, 임원 적합성 심사는 계속 ACPR이 담당한다. 업무 위탁과 이해상충 감독도 ACPR에 남는다. EBA는 두 감독기관이 질서 있는 이행과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립토슬레이트는 MiCA 법체계를 짚었다. 전자화폐기관인 중요 e머니토큰 발행사에 대해서는 EBA가 55조와 58조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이 조항들은 회복·상환 계획과 추가적인 준비금·유동성·자기자본 의무를 다룬다. 기본 규정인 54조는 e머니토큰 발행 대가로 받은 자금의 최소 30%를 별도 계좌에 두도록 한다. 나머지는 해당 토큰이 연동된 통화 표시의 안전하고 위험이 낮으며 유동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크립토슬레이트는 발표가 보유자에게 주는 것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페그 보증이나 새로운 보험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자금을 옮기라는 지침도 없고 상환 조건이 자동으로 바뀌지도 않는다. 서클의 백서는 EU 예금자보호와 투자자보상 적용 대상에서 USDC를 제외하고 있다.
서클의 준비금 규제 완화 요구와 겹쳤다
이번 결정은 서클이 앞서 내놓은 정책 제안과 맞물려 의미가 커졌다. 서클은 10월 1일 EU 집행위원회의 MiCA 검토 절차에 낸 의견서에서 은행 예치금을 의무적으로 두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직된 은행 예금 요건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은행 부문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클은 현행 예치 하한을 e머니토큰 발행사의 경우 준비자산의 30%, 중요 토큰 발행사의 경우 60%로 설명했다. 이를 최소 자산 유동성 요건 같은 더 유연한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의무 예치가 은행의 신용·상대방 위험에 대한 노출을 키운다는 논리다.
서클은 단일 국가 국채에 대한 35% 노출 상한도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 은행 상대방 상한을 해당 은행 총자산의 1.5% 기준으로 두는 규정도 문제로 꼽았다. 이 규정이 유지되면 규모가 큰 발행사는 수십 곳의 은행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안은 현재도 정책 논쟁 단계에 있으며 이번 지정과 별개다.
미국 발행사와의 구조와 업계 반응
EBA는 USDC의 발행 주체를 EU와 미국으로 구분한다. EU에서는 서클 인터넷 파이낸셜 유럽이, 미국에서는 서클 인터넷 파이낸셜 LLC가 발행한다.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서클 백서는 유럽경제지역 보유자 몫의 준비금은 유럽 법인이, EEA 밖 보유자 몫은 미국 법인이 보유한다고 설명한다. 두 법인이 발행한 토큰은 서로 대체 가능하다.
그래서 글로벌 USDC 유통량이 곧 유럽 발행사의 준비금 규모를 뜻하지는 않는다. 서클은 의견서에서 복수 발행 구조를 유지하고 글로벌 준비금과 EU 전용 준비금 사이의 동적 재조정 같은 안전장치를 공식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EBA는 미국 감독당국과의 공조 틀도 마련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스테이블코인 활동에 관한 협력과 정보 교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받아들이는 흐름이 읽힌다. 스테이블 민트의 제임스 베넷 최고경영자는 코인텔레그래프에 유럽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없는 셈 칠 수는 없지만” 규제당국이 발행사에 대한 안전장치와 규칙은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유니티의 알렉산더 회프트너(Alexander Höptner) 최고경영자는 유럽 기업이 전 세계에서 국경 간 결제를 하려면 “유로 스테이블코인만 제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 정책당국자들은 디지털 유로 도입 가능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EU 당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처음 제안한 것은 2020년이다. 입법과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면 2029년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