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의 세리머니 논란으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병역 특례 제도 개선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일~14일 진행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예술·체육 요원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한 '대상과 기준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41.1%,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2.6%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 유지' 응답은 21.5%였다.
현행 병역특례 제도 적용 대상은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등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와 60대 등 장년층에서 '대상·기준 축소' 응답이 46.6%와 45.6%로 가장 높았던 반면, 30대와 40대에서는 '전면 폐지' 응답(각 35.7%)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당사자 세대인 만 18∼29세와 70세 이상에서는 현행 유지 비율이 각각 26.5%와 26%로 타 연령대 대비 높았다.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이번 아시안게임 군 면제 특례부터 즉시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2.4%로 절반을 넘겼다. 반대는 37.9%였다.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은 행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단독으로 개정할 수 있는 행정입법 사항이라서 국회 입법 절차를 필요로하지 않는다.
리얼미터 조사는 만 18세 이상 전국 남녀 1천515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조사 방식은 ARS(RDD) 무선전화 방식, 응답률은 2.8%였다.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여론 악화는 지난 3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한 뒤 일부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자축하면서 불거졌다. 박승수는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SNS에 올렸고, 이기혁은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쳤다. 양민혁 역시 군 면제를 목표로 경기에 임했다고 전해 비판받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선수들은 경솔한 언행이었다며 사과했다. 대한축구협회도 선수들의 품행 관리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선수들에게 과도한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 직후 흥분 상태에서 나온 언행을 이유로 병역 혜택 박탈까지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특정 선수를 비난하기보다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인 병역특례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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