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병역특례 축소 또는 폐지해야"[리얼미터]

응답자 52.4% "대통령령으로 올해 아시안게임 면제특례부터 폐지"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 일부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을 계기로 예체능 분야 병역 특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병역 특례 제도 개선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진행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예술·체육 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대상과 기준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41.1%,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2.6%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 유지' 응답은 21.5%로 집계됐다.

현행 병역특례 제도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등에 적용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와 60대 등 장년층에서 '대상·기준 축소' 응답이 46.6%와 45.6%로 가장 높았던 반면, 30대와 40대에서는 '전면 폐지' 응답(각 35.7%)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당사자 세대인 만 18∼29세와 70세 이상에서는 현행 유지 비율이 각각 26.5%와 26%로 타 연령대 대비 높았다.

국회 입법 절차 없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이번 아시안게임 군 면제 특례부터 즉시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2.4%로 절반을 넘겼다. 반대는 37.9%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만 18세 이상 전국 남녀 1천5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8%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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