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병·의원의 CT·MRI·유방촬영기 8,720대 가운데 2,064대(23.7%)가 제조된 지 15년이 넘었고, 국가암검진용 유방촬영기도 4대 중 1대 이상이 15년 이상 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간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장비 증가 속 10대 중 4대는 10년 이상
특수의료장비는 2021년 말 7,525대에서 올해 6월 말 8,720대로 15.9% 늘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된 장비가 3,731대(42.8%)였다. 15년 이상 된 장비는 2,064대(23.7%)였다.
노후화는 유방촬영기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4,109대 중 1,203대(29.3%)가 15년 이상으로, CT(17.0%)와 MRI(20.6%)보다 비중이 높았다. 유방촬영기 10대 중 7대(2,911대, 70.8%)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중고 장비 비중도 유방촬영기가 29.3%(1,202대)로 가장 높았다.
CT는 21.7%(544대), MRI는 21.0%(443대)였다. 전체 특수의료장비 가운데 중고는 2,189대(25.1%)였다.
◆국가암검진 장비도 예외 아냐
2025년 말 기준 유방암 검진기관 3,575곳이 보유한 유방촬영기 3,872대 중 1,078대(27.8%)가 15년 이상, 1,712대(44.2%)가 10년 이상이었다. 폐암검진용 CT는 540대 중 50대(9.3%)가 15년을 넘었다.
화질 평가 결과도 좋지 않았다. 건보공단의 4주기(2021~2023년) 평가에서 대상 기관 2,577곳 중 ‘우수’(90점 이상)는 559곳(21.7%)에 그쳤다.
1,989곳(77.2%)은 ‘보통’, 29곳(1.1%)은 ‘미흡’이었다. 2회 연속 미흡 판정으로 3개월 업무정지를 받은 기관도 2곳 있었다.
◆부적합률 0.1%…연식과 검사 결과는 ‘따로’
특수의료장비는 의료법에 따라 정기 품질관리검사를 받는다. 그러나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만 6,472건 중 부적합은 55건(0.12%)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도 9,128건 중 11건(0.1%)이었다.
문제는 장비 연식과 검사 결과를 연결해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평원은 장비별 제조연월과 중고 여부를 신고받고 있다.
그런데도 연식별 검사 결과를 묻는 의원실 질의에 “개별 장비의 연한에 대한 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부적합 사유도 수집하지 않고 있다.
◆수가·설치기준에도 ‘연식’은 없어
MRI는 자기장 세기에 따라 수가가 가·감산되지만, CT·MRI 모두 연식을 반영한 수가 체계는 없다. 설치인정기준도 병상 수와 운용인력 중심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 15년 이상 장비의 노후도 점수를 0점으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10월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15년 이상 된 장비가 2천 대가 넘고 국가암검진에 쓰이는 유방촬영기도 4대 중 1대 이상이 15년 이상인데, 정작 장비 연식과 품질검사 결과는 따로 관리되고 있다”며 “장비 성능·제조연도·품질검사 결과를 연계해 노후 장비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의료장비 제조연도 구간별 현황(2026.6. 기준), ▲국가암검진 특수의료장비 제조연도 현황(2025.12. 기준), ▲유방암 검진기관 영상화질 평가 결과(4주기, 2021~2023),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결과(2021~2026.6.)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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