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실시간으로 허위 입력한 사실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15일 오전 9시 10분부터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와 충남, 전남·광주, 경남, 강원 등 시도 선관위 4곳, 부산 남구, 제주 서귀포시 등 시군구 선관위 2곳을 포함한 총 7개 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검사 3명, 수사관 20명,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8명 등 총 31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치 조작의 원인과 상부의 지시 여부 등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검은 중앙선관위에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확보한 로그 자료 분석과 실시간 투표율 보고 담당 공무원 70여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대규모 수치 조작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앞서 진행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는 서울 서초구·강남구, 경기 김포시·의왕시, 충북 진천군 등 5개 시군구 선관위의 허위 입력이 확인됐다.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서울 구로구·마포구·성북구, 경기 구리시·평택시·수원시·용인시·성남시·남양주시·여주시·동두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동남구와 금산군, 부산 남구, 경남 창원시, 광주 북구, 전남 목포시·광양시·화순군, 강원 춘천시·정선군·화천군, 제주 서귀포시 등 전국 25개 지역 선관위가 추가로 적발되면서 조작이 확인된 지역은 총 30곳으로 늘어났다.
이들 30개 선관위에서는 선거관리시스템·투개표보고시스템에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정 시간대에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가 실제 최종 투표자 수를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정상적인 투표 수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사후에 전체 수치를 허위로 수정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허위 입력한 수치를 수정하지 않은 채 이후 투표자 수를 계속 동일한 값으로 고정하거나 일정 수치만큼만 늘려 입력하는 등 치밀하게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처럼 조작된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선관위를 거쳐 실시간 투표율 정보로 대국민 공표됐다.
특검 관계자는 "이러한 허위 입력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민주주의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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