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 상반기·금융위 하반기
외교·국방·경찰청은 2031년까지 이전
[엠투데이 이상원기자]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외교부, 국방부, 경찰청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한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정원 기준 9929명으로, 정부는 청사 임차와 신축 등에 3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세종 이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전 대상에 포함되면서 서울과 과천 등에 남아 있는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9월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 142곳을 검토해 직접적인 대민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일부 소속기관을 제외하고 중앙부처를 원칙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전은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별도 청사 신축이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2027년 중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먼저 세종으로 옮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각종 자문·위원회와 부처 소속기관 19곳이 이전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서울에 근무하는 정원 340명이 이전 대상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4명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01명과 국가인권위원회 231명, 원자력안전위원회 134명도 근무지를 옮기게 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이전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두 부처의 이전 대상 인원은 각각 795명과 312명이다.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별도 청사를 건립한 뒤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이들 기관의 이전 대상 인원은 6934명으로, 감사원 1059명, 경찰청 2160명, 공소청 471명, 중대범죄수사청 39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85명 등 형사사법·감사 관련 기관이 포함됐다.
외교·안보 부처도 대거 이전한다. 외교부 1024명, 국방부 746명, 통일부 336명이 세종으로 옮길 예정이다.
이 밖에 국립외교원과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국사편찬위원회, 감사연구원 등 9개 소속기관도 신축청사 건립 또는 관련 부처 이전 일정에 맞춰 이동한다.
다만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은 이번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및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기관 이전에 필요한 민간청사 임차·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으로 약 897억원이 투입된다. 앞으로 독립청사 건립 등에 필요한 비용은 약 3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도 별도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 관계자는 헌법기관 이전과 관련해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과도 지방 이전을 별도로 논의할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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