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해석지침 모호함 개선"…정년연장 정부안 조만간 제시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엔 신중…"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 조화"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옥성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파업 폭증은 없었다며 "법 제도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 사건 때문에 노동위원회 판단이 지연되고 있다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노동위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은 2.7%에 불과하다"며 "노동위 사건 증가는 최근 인공지능(AI) 도입이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부당노동행위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이 폭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면 1년 내내 교섭 쓰나미, 파업 천국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노란봉투법 안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근 근로손실일수 증가 원인으로 노란봉투법을 지목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질의에는 "무분규로 있던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이른 게 노란봉투법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근로손실일수 증가는 노란봉투법보다는 통상적인 임금·단체협약이 장기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불황이던 조선업이 호황으로 넘어가면서 내부의 분배 문제로 임단협이 장기화한 경향이 있다"며 "근로손실일수 증가에 대해 엄중히 보며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이 모호하다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지적에는 "현장에서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보완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공공부문 원하청 갈등 우려에는 "노정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동부가 적극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자, 김 장관은 "(정년연장은) 오늘 당장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며 "정년연장 법안은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된 만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했다.
건설현장 폭력(건폭)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건폭을 계속 방치할 건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어느 정부도 불법을 방치하지는 않는다"면서 "제보자를 끝까지 보호할 테니 불법이 있으면 적극 제보해달라. 제보가 없더라도 현장을 찾아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호남 반도체 특구에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부분이 많다.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겁하게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책임감 있게 대화를 조율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 9월부터 메가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결과를 정해두지 않되,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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