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44곳이 세종시로 이전한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경찰청을 비롯해 외교·안보 및 형사사법 관련 기관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부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대상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이전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 총 44곳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에 달한다. 앞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1차 이전에서는 43개 기관, 정원 1만 4,731명이 세종으로 옮겨졌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 142곳을 대상으로 기관별 기능과 업무 특성, 청사 확보 가능성 등을 검토해 이전 대상을 확정했다. 중앙부처는 원칙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하되,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속기관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27개 기관 우선 이전…금융위·개보위 등 포함
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27곳, 정원 2,995명은 별도 청사를 신축하지 않고 세종 지역의 민간 임차 청사를 활용해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이 추진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을 포함한 19개 기관이 이전 대상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역시 2027년 이전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관련 법률 개정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를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경찰청·공소청·중수청 등 17곳은 2031년까지 이전
독립적인 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기관은 별도 건물을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대상은 총 17개 기관, 정원 6,934명으로 2031년까지 청사 신축과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 등 형사사법 관련 5개 기관이 포함됐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분야 3개 부처도 이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국사편찬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 국방홍보원 등 9개 소속기관도 청사 신축과 관련 부처 이전 일정에 맞춰 이동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 대통령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된 기관은 이번 이전 일정과 별도로 검토한다.
정부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2029년 준공되고 2030년 완전 이전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기관들의 이전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청사 건립비 3조 1천억 원 추산…이주 지원책도 마련
대규모 기관 이전에 따른 청사 확보와 공무원 정착 지원에도 상당한 재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7년 임차 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 지원 등에 약 897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독립 청사가 필요한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비는 약 3조 1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비 약 286억 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 지원비를 마련하고, 주택 문제나 자녀의 학사 일정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직원에게는 일정 기간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 상황에 맞춰 이전을 진행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이전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준비를 철저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2차 이전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세종시의 중앙행정 기능이 한층 확대되고, 수도권에 분산된 정부 기관 간 업무 연계와 행정 운영체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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