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입증되면 전면 재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12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의원들의 부실 수사 질타를 받은 끝에 수사 과정상의 미진함을 일부 인정해 향후 재수사 및 수사라인 감찰 가능성을 열어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점과 경찰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가 검찰 단계에서 법무부로 송부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중단된 정황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 저작권법 위반, 봉사활동 부풀리기 등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도 1년 8개월 동안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서슬퍼런 법무부 장관 사건이라고 방치했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과거 권력자 자녀 사안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방치해온 것 아니냐고 따지며 김혜경 여사의 사례와 직접 비교했다.
윤 의원은 "한 의원 딸과 김 여사 사건을 비교해봤다. 김 여사는 131건이나 압수수색을 했지만 한 의원 딸은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며 "1년 8개월 동안 고발한 사람만 조사하는 게 편파 수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예단을 갖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좀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법무부 감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알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통보가 되면 그에 맞춰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한 의원 딸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은 "2022년 11월 2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고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의원 딸이 타인의 수학 문제 등을 활용해 작성한 전자책을 미국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영리 목적을 입증하고자 공조를 요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12월 2일 실체 규명 필요성 소명 부족 등을 사유로 들며 대검찰청과 법무부 송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자체 반려했다.
결국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및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어 정 의원은 "경찰도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수사는 압수수색을 90번 하고 한 의원 딸 의혹은 압수수색·소환조사 0건이 말이 되느냐"며 "앞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태도로 수사에 임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 해야 했지 않나 생각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나 의혹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응답했다.
수사라인 감찰 및 재수사 요구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거나 고소·고발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의 핵심 요직과 법무부 장관, 집권 여당 대표를 거친 정치인이다.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역임하며 검찰 내 '엘리트 특수통'으로 명성을 떨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에는 역대 최연소이자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전격 임명돼 행정부 전면에 나섰다.
2023년 말 장관직 사퇴 후 정계에 전격 등판한 그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제22대 총선을 지휘했으며 이후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의힘 당대표에 선출되며 여당 사령탑을 지냈다.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며 국민의힘에서 제명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으나, 올해 6·3 재보궐선거를 통해 부산 북구 갑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며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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