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이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YTN 지분 매각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과 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의 광범위한 불법 임대 문제를 정조준했다.
송재봉 의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강경성 사장(당시 산업부 차관)을 상대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보유 지분 중 29.99%만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음에도 정부가 전량 매각으로 방침을 바꾼 경위를 추궁했다.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어 한전KDN과 마사회가 더 높은 매각 대금을 받을 기회를 차단당했으며, 대통령실과 산업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1년 넘게 경영권 분쟁과 노사 갈등이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 사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정하며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주요 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 내 무단 입주와 비상주 오피스를 악용한 부동산 불법 임대 실태를 질박하며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주문했다.
정책 결정 왜곡으로 인한 공공재산 손실과 지식산업센터의 불법 임대 방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전수조사 및 제도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송재봉 의원은 “부당하게 개입해 정책 결정을 왜곡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며 “몇 건을 적발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불법 입주를 걸러낼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