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자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고발인들이 다시 고발할 경우 전면 재수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윤건영 의원은 경찰이 해당 사건을 1년 8개월 수사하는 동안 고발인은 6차례 조사한 반면,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 의혹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됐음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이런 편파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역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2년 12월 검찰에 신청한 국제 형사사법공조가 반려된 이후 추가 요청을 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조 전 장관 자녀 수사와 비교하며 “압수수색 0건, 소환조사 0건이 말이 되나.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고발인만 반복 조사한 것에 대해 “일상적이진 않다”,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당시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수사 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시인했다.
다만 당시 수사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감사의견이나 재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고소·고발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지난해 12월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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