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복기왕 의원실, 챗GPT]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6층 영구임대주택 10곳 중 6곳 이상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이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데다 고층부를 중심으로 빈집까지 늘어나면서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LH 6층 영구임대주택 6336세대 가운데 승강기가 없는 주택은 4032세대로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이 중 3층 이상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1204명으로 집계됐다.
LH 영구임대주택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주요 입주 대상으로 하지만, 일부 단지는 승강기가 없어 거동이 불편한 입주민들도 최대 6층까지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승강기 부재에 따른 불편은 공가 현황에서도 드러났다. 승강기가 없는 6층 영구임대주택 7개 단지의 전체 공가 753세대 중 393세대(52.2%)가 5·6층에 집중됐다. 특히 대전산내 영구임대주택은 공가 132세대 가운데 115세대(87.1%)가 5·6층에 몰렸다. 해당 단지 3층 이상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172명이 거주하고 있다.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은 사업주체에 영구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승강기가 없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LH의 시설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복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만든 영구임대주택에서 고령자들이 승강기 없이 계단을 오르고, 빈집의 절반 이상이 5·6층에 몰려 있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승강기 없는 단지부터 실태를 점검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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