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집값 급등·공급 미달' 숙제 남긴 국토위 국감, 검증대 오른 LH

[사진=챗GPT]

올해 국정감사 첫주 부동산 분야는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야가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인 가운데 정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공급 목표를 모두 채우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논쟁의 무게중심이 정책 방향에서 실제 공급 실행력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11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감에서는 공급 속도와 사업관리 능력이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를 예정이다. LH는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 실행기관이고, 지난 7월 취임한 이성훈 LH 사장도 취임 당시 신속한 주택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신축매입임대 실적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LH의 올해 신축매입임대 착공 목표는 4만4359호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11일까지 실제 착공한 주택은 1만44호로 연간 목표의 22.6%에 머물렀다.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후 4개월여 동안 3만4000호 이상을 추가로 착공해야 하는 구조다. 이날 LH는 올해 약정을 맺은 신축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수도권 4만호를 연내 착공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서울 물량은 1만호 이상이다. 
 
공급된 주택을 실제 수요와 연결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LH가 매입한 뒤 한 번도 임대차계약을 맺지 못한 채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지난 8월 기준 2234호로 집계됐다. 2024년 1262호보다 7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매입임대 관리물량 증가율은 13.3%였다. 공급 앞에서는 착공이 늦고 공급 이후에는 장기간 입주자를 찾지 못하는 문제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재무여력도 검증 대상이다. 지난해 말 LH의 총부채는 173조6567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원 이상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미매각 토지도 6189필지, 21조8892억원에 달했다. LH가 공공주택 공급과 3기 신도시, 매입임대 등 정책사업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토지와 자산의 현금화가 늦어질 경우 재무 부담이 공급 속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LH 기능 분리도 공급 문제와 맞물려 있다. 정부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기능, 주거복지와 자산관리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공급 확대를 위해 LH의 역할을 키우는 동시에 조직을 나누는 작업도 진행되는 만큼 인력과 자산, 부채 배분 과정에서 사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공공주택 품질관리 역시 국감 쟁점이다. 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한 시흥장현 A8블록 신혼희망타운 하자 문제와 관련해 시공사 책임뿐 아니라 사업주체인 LH가 하자와 보수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질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주 국토위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집값 상승의 원인과 정부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야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규제로 서울과 수도권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서울의 공급 감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서울시 정책 책임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과 별개로 공급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도 인정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수도권 주택공급 목표를 100%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연말까지 계획 물량의 80~88%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 장관은 “서울 집값에 대해서는 연말로 갈수록 상승폭이 줄어들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